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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가단7815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어금니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잇몸뼈에 구멍을 뚫어 인공치근 식립 후 감각이상 내지 통증을 호소하여 하순 및 이부 감각이상 등 치아 통증을 치료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27. 상담을 받은 후 왼쪽 아래 어금니 2개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피고는 잇몸표면을 마취하고 하악 좌측 제1,2 대구치 잇몸뼈에 깊이 8mm의 구멍을 각 1개씩 냈는데, 구멍을 낸 부위에 인공치근을 식립하였음. ③이후 원고는 턱, 입술 부위 등에 감각이상 내지 통증을 호소하였고, 2007.1.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인공치근 식립 부위를 확인 받았음. ④현재 원고는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좌측 하순 및 이부 감각이상, 하악 전치부 치아의 통증을 치료하고 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치아를 촬영한 에긋레이 사진 중 임플란트를 시술할 부위에 하악관을 표시하고 10mm 깊이로 드릴링을 하려다 원고가 통증을 느끼자 깊이 8mm의 구멍을 뚫은 점, 피고들이 식립한 임플란트 원고의 하치조신경과 3mm정도 떨어져 있는 점, 임플란트 시술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신경의 손상 없이 행해진다고 볼 수 없는바, 환자의 특성에 따라 감각이상이나 통증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점, 원고의 감각이상이나 통증은 임플란트 시술 부위 치아 밑을 ㅈ나는 하치조 신경에 원인 불상의 신경종이 발생하여 지속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임플란트 시술행위가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이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악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플란트가 경우에 따라 실패하여 제거해야 할 수 있고 임상적으로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체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 피고들은 또한 원고에게 수술, 약제, 마취에 동반하는 위험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 및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 및 위험, 합병증을 설명하고 원고의 동의를 얻어 위 임플란트 시술을 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