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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광주지법 2002가단4373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하악전돌증 진단 후 상하악 대구치 등 발치 시술 및 교정장치 부착 등 교정치료를 시행받았으나 3개월 후 전방반대교합 증상이 관찰되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4.8.24. 하악전돌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단 받은 후 9.2. 우측 상하악 제3대구치와 상악 우측 제1소구치를, 9.9. 좌측 상하악 제3대구치를 각 발치하였음. ②1996.2.29.까지 발치한 부위의 교정장치를 부착하는 등 수술 전 교정치료를 시행받았음. ③2.29. 구강악안면외과에서 피고로부터 악교정 수술을 시행받고, 3.7. 퇴원한 후 3.25. 고무고리 고정술을 시행받았음. ④4.16. 하악 좌측 견치부위에 파워체인을 장착한 후 마무리 교합안정을 위한 짧은 3급 고무줄을 장착하여 3개월이 지난 7.1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전방반대교합증상이 관찰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치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원래 주요증상은 하악전돌증과 하악 전치부의 총생을 동반한 앵글씨 Ⅲ급 부정교합이었는데, 이에 대한 기능적 및 심미적 개선을 위하여 현재까지 통상적인 치료법에 의하면 피고들이 시행한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는 적절한 시술인 사실, 원고의 기왕증이 악교정 수술 후 부정교합 증상의 재발 및 악관절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악교정 수술은 술후 3 내지 6개월 정도의 교정치료를 통하여 안정된 교합을 완성하고 수술 후 재발 및 부정교합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당시 원고는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수술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가 야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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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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