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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5나30314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20세

사건요약	하악 대구치 발치 후 마취가 덜 풀린 느낌을 호소한 이후 혀 감각이상이 지속되어 대학병원 내원 및 약물치료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삼차신경장애 및 턱관절 장애 진단을 받아 감각이상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12.22. 피고병원에서 하악 우측 제3대구치를 발치 받은 후 12.23. 마취가 덜 풀린 느낌이 있음을 호소하였음. ②12.26.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입을 벌리기가 힘들고 혀 감각이 마취가 덜 풀린 느낌을 호소하여 발치 부위에 소독을 받았음. ③2010.1.19. 계속된 혀의 감각이상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2010.8.27.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우측 중앙 1/3부위만 감각 둔화기 있어 경과관찰 후 6개월 뒤 진료 받을 것을 지시받았음. ④2012.3.22. ㄷ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혀의 감각이상에 대한 지료 후 약물을 처방받은 후 6.25.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혀 감각 둔화로 저작 불편, 턱관절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였음. ⑤9.20. ㄱ대학병원 구강내과를 방문하여 개구량은 통증 없이 정상이며 양측 턱근육 통각은 없고 양측 턱관절 잡음은 없음을 확인 후 턱관절내장증 및 정복성턱관절원판변위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⑥2013.2.21. ㄷ대학병원에서 상세불명 삼차신경장애, 2.25. 삼차신경 하악지 설신경 손상, 2.25. L의원에서 상세불명 턱관절 장애 진단을 각 받았음. ⑦현재 원고의 현 감각이상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 후부터 원고의 혀에 감각이상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점, 하악에서 맹출되는 치아를 발치할 때에는 치근 아래에 분포하는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야 하는데 특히 제3대구치의 경우 치근이 하치조신경, 설신경에 근접되어 있어 발치 시 신경손상을 주의하여야 하는 점, 주로 발치 중 파절된 치근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리한 소파술을 실시하거나 발치기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신경손상이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애는 위 시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을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시술은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위 시술 전 출혈, 부종, 두통, 감각이상 등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시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시술을 직접 시행한 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사랑니 발치와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혀와 입술의 감각이상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증상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삼차신경(맥브라이드 표 뇌신경 Ⅱ-A-2), 설신경 손상, 감각이상 ②기대여명 : 64.2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 ④금액 : 15,772,604원 (2)기왕치료비 : 969,5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3,393,707원(16,742,134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시술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5,893,707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대구서부 2014가단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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