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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3064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사랑니 발치를 위한 시술을 받은 후 유방암 진단 및 절제술을 받았는데 암의 간전이가 확인되어 간엽절제 수술을 받은 후 계속된 치과 진료를 받았으나 조직검사상 하악골 골육종 진단 및 항암치료를 받은 후 다발성 말초신경염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5. 우측 상악 18번 사랑니 발치를 위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사랑니 발치 시술 후 2.4. 드레싱 및 파노라마 촬영을 실시 받았음. ②원고는 5.26.경 피고병원에서 우측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5.29.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③원고는 2007.6.경 암의 간 전이가 확인되어 7.경, 10.경, 2008.1.경 3차례에 걸쳐 간암화학색전술을, 6.17. 우측 간엽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④원고는 2009.3.16.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 충치를 주소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하악 36,37번 대구치 방사선 촬영 실시 후 36번 대구치 인레이를 탈락하였음. ⑤피고는 4.16.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에 신경노출로 인한 신경치료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4.25. 36번 대구치에 인레이 세팅을 실시하였음. ⑥이후 원고는 2011.3.27. 두통, 턱부위 감각 저하 등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음. ⑦의료진은 뇌CT, 뇌혈관조영검사 및 뇌MRI, 복부-골반 CT, 흉부CT 등 검사 후 신경외과에 협진 의뢰하였음. ⑧3.30. 원고에게 골스캔을 실시 결과 우측 어깨 부위에 이상병변을 확인 후 정형외과 및 치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⑨치과 의료진은 3.31. 치아 파노라마 및 치근단 방사선 촬영 등을 실시한 결과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의 원심측 치근단 부위에 치근 흡수를 동반한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방사선 투과성 병변을 확인하였음. ⑩4.1. 안면부 CT결과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 만성 치근단 염증으로 판단되나 전이된 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과 이에 따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하였음. ⑪4.19.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에 관한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 근관의 배농이 멈추지 않자 발치와 조직검사를 실시한 후 4.20. 퇴원 조치하였음.(1차 조직검사) ⑫원고는 4.22. 발치 부위에서 고름 등을 증상을 호소하며 치과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조직검사 결과 후 약물 및 주사를 처방하였음. ⑬5.11. 원고에게 발치와 부위 치근단 방사선 촬영 결과 발치와 부위에 암으로 의심되는 조직을 확인하였음. ⑭원고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육종 소견이 확인되었고, 5.16. 설명 및 전원 조치하였음.(2차 조직검사) ⑮ㅅ병원으로 전원 후 5.23. 의료진으로부터 하악골 골육종 진단 하에 하악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왼쪽 골반뼈를 하악골에 이식하는 재건술 시행 받았음. ⑯7월경부터 11월경까지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현재 양측 팔다리 저림, 우측에 비해 심한 좌측 대퇴전외측부 저림 및 감각이상, 다발성 말초신경염, 심장기능 감소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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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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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피고에 대한 주장 관련, 1)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통상적으로 치아우식증 치료 후 턱밑이 쑤시거나 아픈 증상은 발생하지 않으나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9.4.16. 신경치료 후 치료부위 턱 끝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인레이 수복이나 낭성 치아의 근관치료 등 후에는 일반적으로 통증 또는 과민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육종은 대부분 증상이 없이 진행되므로 원고가 호소한 위 증상만으로 골육종을 의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골육종을 예상하여 X-ray 검사 등 추가검사를 실시함이 없이 원고에게 신경치료 등을 시행한 것이 의시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처치라 보기 어렵다. 2)2011.2.23. 파노라마 촬영 결과에 대한 추가검사 및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는 2011.2.23. 파노라마 촬영 결과 골육종을 이심하여 에 대한 추가검사 및 전원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의사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가사 골육종의 진단이 지연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실시한 파노라마 촬영결과와 이후 ㅅ병원에서 실시한 방사선 촬영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병소의 크기와 범위 면에서 차이가 없어 진단 지연으로 인한 수술 부위의 확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따르는 진단 지연과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장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상급병원의로의 전원 지연 및 요양지도방법 설명 미이행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피고병원에 대한 청구 관련, 1)안면부 CT결과 확인후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치과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이 치근의 농양 또는 염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치아를 보존하기로 결정하면서 원고에게 즉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의료진의 결정이 의사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d; 2011.3.131. 원고의 안면부 CT결과 확인 직후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절제 생검의 방식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골육종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조직검사의 방법으로 반드시 절개 생검의 방식을 취하였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2차 조직검사 결과 원고의 발치와 주변 부위의 골육종 소견을 확인하였는바, 2차 조직검사는 1차 조직검사와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 것인 점에 비추어, 1차 조직검사 결과 암 전이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조직검사의 시행 방법 외에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의료진이 절제 생검의 방식으로 1차 조직검사를 시행한 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치과 의료진은 조직검사 결과 확인후 치료계획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 등 약물과 주사를 처방한 점, 1차 조지검사 결과 암전이의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검사를 지속한 결과 20115.11. 발치와 부위 치근단 방사선 촬영에서 발치와 부위에 암으로 의심되는 조직을 확인하였고, 2차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 원고의 골육종 소견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유방암 등 과거력을 가진 원고에게 암 전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두통, 턱부위 감각 저하 등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한 직후 원고의 위 증상이 암 전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에게 각종 검사를 실시한 사실, 의료진은 위 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예상 가능한 진단명, 추가로 필요한 검사방법, 치료계획 등을 설명하고 원고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검사 및 치료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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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509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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