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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서부 2013가단13521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광고를 접하여 내원 후 사랑니를 발치하여 ‘뼈이식재’를 이용한 자가치아 뼈이식술을 시행받은 후 수술 부위 통증 및 출혈을 호소하여 감염 진단 및 항생제 치료 후 이식골 및 티타늄메쉬 제거술 등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3.2. 다른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송곳니를 발치한 상태로 있던 중 피고의원의 인터넷 광고를 접하여 6.22. 피고의원을 내원 및 임플란트 시술을 의뢰하였음.
②피고는 7.9. 원고의 사랑니 1개를 발치 후 이를 가공한 뼈이식재를 이용하여 8.13. 원고에게 뼈이식술을 시행하였음.
③8.20. 뼈이식 부위 봉합사를 제거하여 8.23. 상처가 벌어진 부위를 소독한 후 재봉합 하였으며 8.31. 봉합사를 다시 제거하였음.
④원고는 이후 피고의 진료를 거부하여 9.12. ㅇ병원에 내원 후 수술부위 통증과 출혈을 호소하여 ‘이식골 술후 감염’ 진단을 받았음.
⑤의료진은 뼈이식재에 감염이 발생한 경우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만으로 정상적인 골유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시간이 흐르면 통증이 커지고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⑥9.18. 원고에 대한 이식골 및 티타늄메쉬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자가치아 뼈이식술이 의료관련 법령 등에 허용되는지 여부 :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의료법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면 위 관련 법령 등에 규정한 심의 및 평가 등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는데 의료인은 이러한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가치아 뼈이식술을 적용한 2012.8.에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이어서 위 심의 등 의무가 없었고,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심의 등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임상에서 자가치아 뼈이식술을 환자에게 치료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거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2]염증 발생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뼈이식술 부위의 봉합상를 제거한 후 4주 후에 다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느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734,668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원고가 자기치아 뼈이식술을 받게 된 경위, 결과, 후유증상, 원고가 지출한 뼈이식술 및 염증 치료 비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3,734,668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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