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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4가단534390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음식물이 끼이고 불편함 등 고통이 심하여 상담 후 보철물 교체 및 크라운 제작 후 재접착 등 충전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턱관절 교합 및 저작시 불편감 등 불만족을 호소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12.24. 치아 전반에 음식물이 끼이고 불편하여 고통이 심하게 되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았음.
②치아상태 검사결과 기존 보철물이 낡고 교합이 맞지 않아 9개 가량의 치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치료를 시행하였음.(상세 진료 내역)
-12.30. #36 임시 치아 제거 후 지르코니아 크라운 제작 위하여 본을 뜨고 임시 치아 접착하여 #37 충치치료 및 금 충전재 본을 뜸.
-2014.1.8. #36 크라운 완성 후 장착하였으나 밀착도 높이기 위해 다시 본을 뜨고, #37 새로운 금 충전재 영구 접학하였음.
-1.16. #36 크라운 임시 접착하여, #25, 26 기존 크라운 제거 후 충치 제거하여 지르코니아 크라운 제작 위하여 본 뜨고, #26 레진 충전 치료를 하였음.
-1.23. #25, 26 완성된 크라운 임시 접착하여 #27, 28 새로운 금 충전재 영구 접착하였고, #22 기존 크라운 제거 후 지르코니아 크라운 제작을 위해 본 뜸.
-2.3. #22 치료 완료하여 #31, 41 기존 크라운 및 포스트 제거 후 앰프레스 크라운 제작 위한 본을 뜯고 레진 수복재 충전 치료를 하였음.
-2.10. #25,26,36 크라운 수정 의뢰 후 임시 치아 접착 후, #31,41 크라운 영구 접착하였음.
-3.5. #36 원고의 불만으로 크라운 다시 제작하기 위하여 본을 뜸.
-3.19. #25 임시 접착한 크라운 제거 중 기존 포스트 탈락하여 금 재질의 새로운 포스트 제작하기로 하였음.
-3.21. #25 금 포스트 접착 후 크라운 제작 위한 본을 뜨고, #36 임시 크라운 강도 높여 재접착 하였음.
-3.27. #25 크라운 영구 접착 후 , #26 크라운 강도 높여 재접착 하였고, #26,36 다른 병원에서 치료 계속할 것을 권유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과실을 추단할 만한 것이 없으며 특히 원고가 교합상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35, 36 치아는 피고의 치료대상이 아니었거나 피고의 치료 후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크라운을 교체한 것이어서 원고의 현재 증상과 피고의 처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36 치아의 보철물에 대한 지속적인 교체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관적 불편이나 증상이 계속되는 점에 비추어, 보철물의 문제가 아닌 턱관절이나 원고의 씹는 습관 등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소견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주관적 불만족에 대한 호소, 피고의 과실이나 불법행위와 무관한 사정 또는 치료 경과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진료기록 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에 불과하여 피고의 처치상 과실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할 사정이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이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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