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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6가단3191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압통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5.21. 피고의원을 처음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이래 5.29.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압통 소견이 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임플란트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의 하악신경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술 과정에서 피고 측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한 원고의 입증도 부족할뿐더러, 피고 측이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원고를 방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 측이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원고의 자기결정권이나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