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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나5036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복합치주염 진단 하에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처방약물을 복용 후 치주 농양 및 잇몸 부기 발생하여 잇몸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3.9.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36번,37번 치아를 만성복합치주염으로 진단 하에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음. ②피고는 시술 후 아목틴정, 트라몰서방정, 소론도정, 가스프렌정 5일분과 소독약을 처방하였음. ③3.10.부터 3.15.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시술과 관련한 사후관리 및 치료를 받았음. ④3.15. 처방약 중 4일분을 복용 후 소화도 안 되고 목도 붓고 체한 느낌의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3.29. 치아 통증으로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25번, 26번 치아를 급성 치주농양으로 진단 후 염증 부위를 소독한 후 잇몸 붓기에 대한 아목틴정과 트라몰서방정 3일분을 처방받았음. ⑥3.30. 잇몸치료를 위하여 25번, 26번 치아 잇몸의 고름을 빼주는 시술을 받고, 4.1. 소독치료를 받았으나, 4.2.부터 피고의 치료를 거부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의료과실 여부 : 피고는 2016.3.29. 25번, 26번 치아의 잇몸 붓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우선 원고에게 처방약을 복용하도록 하였는데 급성 치주농양의 경우 통상 붓기를 가라앉힌 후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점, 피고가 시행한 3.30. 처치는 원고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 인하여 원고의 26번 치아가 흔들리게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의 25번, 26번 치아를 치료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의 위 치아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이 원고에게 어떠한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한 36번, 37번 치아의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에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방의 약물은 치과에서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 후 통상적으로 처방되는 항생제, 소염진통제, 소화제에 해당하고 치과 시술 이후 뿐 아니라 대증요법으로 흔히 처방되는 약물이며 복용방법에 특별한 점이 전혀 없고 현재 의학수준에서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대체 약물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6가소926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