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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광주고법 (전주)2017나1005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발치 후 임시 치아장착 시술을 받은 후 잇몸 부종이 발생하여 보철치료 및 스케일링 시술을 받았으나 잇몸 부종이 계속되어 절개배농술 시행하여 임플란트 장착을 완료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9.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10.29.까지 치료받은 후 2011.8.31.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2012.1.경까지 치료를 받았음. ②9.5 하악 우측 중절치(41번)를 발치하고 임시 치아 장착을 위한 모형을 떠서 다음 날 임시 치아를 장착하였음. ③9.11. 잇몸이 부어, 하악 전치(42,31,32,33번) 침윤마취 후 치주소파술을 시행 받았음. ④10.29.까지 하악 전치에 보철물을 장착하는 보철치료를 받았음. ⑤2011.8.31. 하악 우측 측절치(42번) 염증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음. ⑥의료진은 전체 치아에 대한 스케일링 시술을 시행하여 하악 전치부(43,42,41,31,32,33번) 치주소파술 시행하였음. ⑦9.16. 하악 우측 제2대구치(47번) 발치, 항생제 등 처방 후 9.22. 상악 우측 제2소구치(15번),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번) 잇몸이 부어 침윤마취 하 절개배농술을 시행하였음. ⑧9.30. 발치한 47번 치아 임플란트 시술과 뼈이식을 시행 후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하였음. ⑨이후 2012.1.9.부터 1.26.까지 4회 방문하여 47번 치아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을 완료하였음. ⑩2.14. ㅈ대학병원을 방문하여 21번 치아의 불편함을 호소하여 4.24. 다시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음. ⑪2012.7.경까지 21번 치아의 치근활택술을 받은 후 16,24,25,26,38번 치아의 경부 마모가 있어 레진치료 등을 시행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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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스케일링 시 전동드릴 형태의 핸드피스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는 점, 스케일링 시술에 1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치아의 해부학적 구조 등에 비추어 치아의 치경부 마모가 바로 백악질이나 치조골이 손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스케일링 직후 치경부 손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스케일링 과정에서 피고는 배악질과 치조골을 치석으로 오인하여 갈아내는 등 과실이 있다거나 스케일링과 원고의 현재 증상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스케일링 전 1차 치로 시에도 피고의원에서 스케일리을 받았는바, 이처럼 이미 스케일링을 받은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스케일링은 6개월에 한번씩 시술받도록 권장될 정도로 흔히 이루어지는 시술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해가 필요한 시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스케일링 시 치조골 소실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확장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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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전주지법 2015가합4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