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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6가단1332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치아교정술 시술 받은 후 치아 전체가 함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 피고 치과에서 치아교정술을 받은 후 치아 전체가 함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2014.7.28.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치아교정에 대한 상담을 한 후 8.5.부터 2015.3.30.까지 피고로부터 치아교정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로 제출된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치아교정술을 행함에 있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