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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전주군산 2017가단5127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송곳니 돌출 등 치아배열에 대한 교정장치 부착 및 교정치료를 받던 중 상악악 제1소구치 등을 발치 후 악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결과 악관절 골관절염 진단 후 대학병원에 내원 및 검사결과 이하선종양 진단 및 부분절제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상악 송곳니 2개가 돌출되어 있는 등 치아배열이 고르지 못하여 치아교정을 받기 위해 2012.2.2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치아 4개를 발치한 후 교정장치를 부착하여 돌출된 송곳니 발치한 후 교정장치를 부착하여 정상교합이 되도록 유도하는 교정치료를 하기로 하였음.
③3.2. 상악 우측 제1소구치, 상악 좌측 제1소구치를 발치하였고, 5.10. 하악 우측 제1소구치, 하악 좌측 제2소구치를 발치하였음.
④6.2. 우측 악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6.23., 8.1., 9.1. 우측 악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6.23. 주의사항을 설명 받고 9.1. 스테로이드 진통제를 처방받았음.
⑤9.25. ㅈ대학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하여 CT촬영 및 물리치료를 받은 결과 우측 악관절 골관절염, 좌측 악관절 골관절증이 확인되었음.
⑥10.14. 구강내과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후 통증은 감소하였으나 저작시 우측 전이부 불편감을 호소하였음.
⑦11.4. 물리치료를 받은 후 통증양상은 유사하나 치과에서 턱관절 교정장치를 권유받고 11.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⑧피고는 상악에 CRS를 적용하여 1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중심위장치를 조정하였음.
⑨2015.1.2. 우측 악관절 부위 통증과 개구 장애를 호소하여 중심위장치를 조정하였는데, 2.28. 피고는 교정장치를 제거하였음.
⑩2015.5.경까지 악관절 장애에 대하여 중심위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받은 후 7.14. ㅈ대학병원에 내원 및 MRI촬영 결과 이하선종양 진단을 받았음.
⑪8월경 ㅅ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이하선종양에 대한 부분이하선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교정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2012.2.부터 2015.2.경까지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교정치료를 받았고 치료 중 우측 악관절 장애로 2014.9.부터 같은 해 11.까지 ㅈ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악관절장애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14.11.부터 2015.5.경까지 피고병원에서 악관절장애에 대하여 중심위치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받았던 점, 이하선종양의 원인요소에 대해 밝혀진 바는 거의 없고 현재 알려진 바로는 전리방사선에 대한 노출이 점액표피양암종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요소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ㅈ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고물줄을 좌우 양측으로 착용하였지만 우측 악관절 통증이 된 것으로 보아서는 원고의 우측 악관절 통증은 위 교정치료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게 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기타 과실 여부 : 원고는 위 교정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 2년 4개월이 경과한 2014.6.경부터 악관절 통증 등을 호소하였던 점,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치아교정 치료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증상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교정치료 중인 2014.9.부터 같은 해 11.까지 ㅈ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악관절 장애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았던 점, 원고는 시간의 지연 없이 일반적 치료원칙에 따라 고무줄 장착중지, 주의사항 설명, 투약, 스플핀트 장착이라는 과정을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그 밖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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