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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4가단531593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하악 대구치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뼈이식 시술 후 임플란트 시술 시행 후 감각이상 증상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하치조신경 손상 확인 및 신경성형술 시행 및 신경과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감각이상 증상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다른 의원에서 왼쪽 하악 제2대구치(#47)를 발치한 후 2011.9.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사진 촬영 후 임플란트 식립할 부위의 뼈가 부족하여 상담을 하였음.
②9.23. 피고는 원고의 해당 부위에 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시도하였으나 고정이 잘 되지 않아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뼈이식만 시행하였음.
③피고는 5개월이 경과한 후 2012.2.23. 10:30경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을 시행하였음.
④시술 후 원고는 마취가 풀리지 않는 느낌이 있어 문의하였는데, 피고는 2.24.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하였음.
⑤원고는 감각이상 등 불편이 계속되어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2.27. 내원 후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왼쪽 하악신경 감각부전 소견을 보였음.
⑥원고는 7.5. ㅇ대학병원에서 CT촬영 검사결과 #37 무치악 부위에 이전의 수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골손실 소견을 보였음.
⑦8.17. 전신마취 하에 왼쪽 하악골 외측 피절골을 떼어내어 하치조신경 손상 부위를 노출시킨 후 하치조신경을 제거하는 신경성형술을 시행받았음.
⑧원고는 염증 소견이 있어 11.8. 국소마취 하에 고정판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받았음.
⑨수술 후 구강내과로 의뢰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후 구강내과 및 구강악안면외과에 의뢰하여 2013.5.6.부터 2016.3.23.까지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았음.
⑩2014.3.17., 2017.2.7., 4.5. 신경외과에서, 2014.11.14.부터 2017.7.20.까지 지구과에서, 2016.11.2. 보철과에서 각 진료를 받았음.
⑪원고는 현재까지 왼쪽 아래 입술과 턱 부위의 감각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시술 이전에는 원고에게 치료신경 손상과 관련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시술 과정에서 하악관 위치 등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고려하여 하지조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선택하여 식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적으로 긴 임플란트를 선택하여 시술을 한 과실이 있다. 결국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왼쪽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왼쪽 아랫 입술과 턱 부위의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 등으로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하지조신경관의 위치 및 구조 등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일부 어려운 점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치조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손상 Ⅱ-A-2), 감각이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영구)
④금액 : 2,447,160원
(2)기왕치료비 : 9,076,702원/3,307,605원(약제비)
(3)기타 공제액 : 3,569,633원(보험공단 급여액)/ 1,969,470원(선지급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1,865,173원(14,831,467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2,326,053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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