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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창원)2017나2411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6세 | ||
| 사건요약 | 치아 조직검사 결과 암 진단 및 편평상피세포암 진단 하에 방사선 및 항암 치료를 받은 후 골괴사증 발생하여 하악결손 재건술 받았으나 골편 제거술 중 내경정맥 파열 및 과다 출혈로 중대뇌동맥 경색 및 편마비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ㄱ대학병원에서 하악 우측 후구치 삼각부위 조직검사상 암 진단을 받은 후 2012.5.24. 통증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 및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았음. ②6.4. 피고로부터 하악골 재건술 등 수술을 받은 후 7.19부터 9.6.까지 수술부위에 방사선(총 66Gy) 치료 및 항암 치료를 받았음. ③이후 피고병원에서 방사선 관련 골괴사증 진단을 받고 10.4. 입원 후 10.15. 재건판을 이용한 하악 결손의 재건술 등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원고는 11.28. 퇴원하여 12.20.부터 2015.3.12.까지 외래진료를 받아 오던 중 4.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6. 하악과두괴사 골편 제거 및 하악골 재건 플레이트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음. ⑤피고는 수술 중 내경정맥으로 추정되는 혈관이 파열되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자 일시적 내경동맥을 결찰한 후 내경정맥을 거즈로 압박하여 지혈을 하였음. ⑥수술 후 진정 하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진정 유지 중 4.7. 동공반응검사상 정상 소견을 보였음. ⑦4.8. 동공부동증이 관찰되어 검사 후 왼쪽 팔, 다리 운동기능 저하를 확인하여 뇌혈관 CT촬영 결과 중대뇌동맥 경색이 발견되었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 과정 중 과실 여부 : 원고가 받은 이전 2차례에 걸친 수술과 같은 부위에 대한 방사선 치료 및 장기간의 염증으로 술부의 조직에 유착, 섬유화 및 혈관 부식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조직의 박리가 어렵고 약한 자극에도 손상되거나 출혈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수술 중 원고에게서 매우 심한 출혈 경향이 발견되기도 하였던 점, 술부가 안면부위로 안면신경이 지나가고, 심부에 상악동맥 등 주요한 구조물 손상의 위험이 존재하여 충분한 수술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같이 손상되고 약해져 있는 혈관은 과실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조작에도 파열 및 대량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과실로 내경정맥을 손상하였다거나 내경동맥을 필요 이상의 시간 동안 결찰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적합 검사를 받을 당시 및 수술 직전 피고병원으로부터 각 교부받은 마취동의서 및 수술동의서를 모두 읽어 본 후 동의인 란에 서명하였는데, 마취동의서상 ‘발현 가능한 합병증으로 뇌손상이 있을 수 있고, 마취관련 주의사항으로 뇌출혈, 뇌손상 등이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수술동의서상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경부절제술의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흔하게 언급되지 않고, 내경정맥의 출혈 및 경동맥의 일시 결찰 후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사례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뇌경색이 위 수술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위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진주 2016가합11793)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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