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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20나9894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1세 |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식립 후 치은염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재식립 시술을 받았으나 대학병원에서 진료 결과 삼차 신경통, 턱 골수염 등 소견이 확인되어 임플란트 제거, 골수 절제 및 뼈이식 수술 등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36, 37치아의 치료를 받았는데, 2007.9.28. 좌측 제1대구치를 발치하였고, 10.16.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음. ②10.20. 급성 치은염 발생하여 금관제거 후 항생제 연고 도포하였고, 2012.8.27. 임플란트 금관이 흔들려 풀고 세척 후 조였음. ③2013.1.4. 임플란트 트레파인드릴로 제거 후 봉합하였고, 2015.11.23. 임플란트 재식립 하였으며, 2016.4.12. 2차 수술을 하였음. ④2015.11.23. #36 치아 임플란트 재식립 무렵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 #36 치아 임플란트 치아 사이에 이종골에 의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였음. ⑤2018.11.10. C대학병원에서 삼차 신경통, 턱 골수염 및 골괴사, 삼차신경 손상, 아프타성 구내염 등 소견을 보였음. ⑥12.20. #36, 37 치아의 임플란트 제거하고 골수 절제 및 골대체재를 사용한 뼈이식 수술 등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원고의 #36 치아에 대한 피고의 임플란트 재식립과 이종골에 의한 치조골 이식 과정에 임플란트 뿌리 주변에 이식한 뼈 등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과실이 존재하고 그 후의 치료과정상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과오로 인하여 원고에게 턱 골수염, 골괴사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삼차신경 손상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기저동맥의 대뇌동맥류, 대상포진후 신경통과 함께 발생하여 대학병원에서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위 피고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임플란트 재식립 과정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체질상 단점과 관리상 부주의가 손해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삼차신경) ②기대여명 : 30.32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 ④금액 : 2,259,96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802,713원 ②향후치료비 : 4,421,05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038,613원(11,483,734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상해로 인한 겪었을 원고의 정신적 고통,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 피고의 태도, 기타 사정 (5)*합계 : 13,038,61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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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양 2019가단102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