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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3007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2세 | ||
| 사건요약 | 양악교정을 위한 수술 전 검사 시행 후 하악지골절단술, 이부성형술, 하악하연삭제술 등 시행 후 정기검진 중 감각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지속되자 대학병원 등에서 삼차신경 장애로 진단을 받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6.1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치아 교합이 맞지 않아 상담을 받고 CT촬영을 하였음. ②6.14. 정밀검사 및 충치검진을 한 후 상담을 통하여 교정시술과 양악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③교정시술을 받은 후 11.22. 양악수술을 시행 전 검사를 받았는데, 하치조신경 등 주행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CT촬영을 실시하였음. ④12.2. 양악수술, 하악골 양측성 시상분할 하악지골절단술, 이부성형술, 하악하연삭제술, 지치발거술 등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1, 2차 정기검진을 통하여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자 12.22. 3차 정기검진 후 감각이상 증상이 확인되었음. ⑥12.31. 아래 입술 밑 일부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고, 2015.2.2. 아래턱 부위 감각이상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⑦5.12. 아래턱 및 우측 볼 부위에 감각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7.7. 우측 볼 부위에 감각이 둔하고 감각 회복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⑧11.26. 우측 볼 부위 감각이 더 둔해지는 증상을 호소하여 지속적인 감각이상 증세가 발생하였음. ⑨7.7. 발치한 부위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하여 우측 볼 부위 감각이상 증상이 지속되자 감각이상 증상 확인을 하기 위하여 7.16. ㅂ대학병원에 내원하였음. ⑩CTP 평가 결과 턱 부위 매우 심각한 감각이상, 볼 부위 미약한 감각이상 진단을 한 후8.18. 신경회복약을 처방하였음. ⑪증상 회복이 되지 않자 2016.1.5. E병원에 전원하여 진료를 권유받았는데, 감각이상 증상과 삼차신경통 증상이 확인되었고, 4.25. ㅂ대학병원에 재차 내원하였음. ⑫원고는 2017.7.28. F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검진 결과 삼차신경 장애로 진단 받고 좌측 Trigeminal nerve v2, 3에 해당하는 감각이상이 확인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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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전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양악수술에 있어서 신경손상의 대부분이 수술 중 견인에 의한 간접적인 손상이 대부분이고, 하치조신경 해부학적 주행방향과 위치가 매우 다양하며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러한 검사가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의학적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수술 이전 2회에 걸쳐 정밀검사를 하면서 CT촬영을 함께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에 있어 과실이 있다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수술상 과실 및 수술 이후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에 있어 하치조신경 및 안와하신경 등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나아가 수술 이후 간접적 혹은 이차적 신경손상을 대비하여 신경손상 여부를 위한 검사나 신경손상의 예방을 위한 검사나 신경손상의 예방을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수술과정에서 하치조신경 등을 과도하게 견인하는 등으로 원고의 하치조신경 및 안와하신경 등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경과관찰 및 예방조치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하치조신경 등 손상이 영구적 후유증으로 남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수술로 상악 및 하악에 위치한 각 부위에 신경손상을 동시에 입었을 뿐 아니라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점, 수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감각저하 증상이 호전된 바가 없고, 그 정도가 심해졌으며 영구적 후유증으로 남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대부분의 외과적 수술에서 술기상 수술 부위 신경손상을 100%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수술 당시 술기상 과실로 과도한 견인에 의하여 하치조신경과 안와하신경 등을 손상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상 과실 및 수술 이후 경고관찰 상의 과실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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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수술 이전 피고가 수술준비와 관련된 검사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삼차신경장애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86,976,64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800,000원 ②향후치료비 : 7,752,57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4,764,612원(109,529,225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59,764,61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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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