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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나5409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돌출입 개선을 위하여 전방분절 절골술을 받은 후 잇몸뼈 돌출이 생기자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35 치아뿌리 손상 발생하여 발거술 및 치근단 소파술 등 외과적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8.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돌출입 개선을 위하여 전방분절 절골술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음. ②2.12. 전방분절 절골술을 받은 후 3.14. 하악 좌측 3,5번 치아 사이 잇몸의 혀측 면에서 잇몸뼈 돌출을 호소하여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6.17. 하악 좌측 제1소구치 부위 일부 뼈가 구강 내 노출 증상으로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골조직 제거술을 받았음. ④9.21. 치근단 주위 농양 진단을 받고 하악 좌측 견치 및 제1소구치 부위 염증 육아조직 제거술 및 골이식술을 받았음. ⑤2017.5.10. 염증 재발하여 하악좌측 견치, 제1소구치 부위 및 제1소구치 치근단 부위 염증 육아조직 제거술, 골이식술을 받았음. ⑥5.26. 하악 좌측 제1소구치 발거술 및 치근단 소파술을 시행받은 후 2018.1.31. ㅅ대학병원에서 하악 좌측 제2소구치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받았는데, 수술 후 5년이 경관한 현재 아학 좌측 전치부, 수구치부 치은부 통증 등 이상감각증이 있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전방분절 절골술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신경손상, 치아뿌리 손상, 골유합 장애가 따를 수 있는 점, 제1심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수술 과정에서 진료기록상 나타난 문제는 없으며 #35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하여 치아뿌리 손상은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전방분절 절골술 이후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피력한 점, 위 #35 치아뿌리 손상이 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 #35 치아뿌리 손상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ㄴ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20가단51326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