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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나1664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양악수술 상담 후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교정치료를 받던 중 여러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퇴행성 턱관절염, 비정복성 관절원판변위 등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의원에서 전방 분골절 절단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1.12.23. 양악수술 등에 관하여 상담 후 12.30.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12.26. 치아 교정 등에 관하여 상담 후 12.30. 전신마취 하에 양악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경과관찰 중 2012.1.14., 1.28. 각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2013.1.16.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교정치료를 받기로 하였음. ④1.29.부터 앞니 부분에 접착제로 접착된 도재기공물을 제거하고 임시 치아를 접착하는 등 교정치료를 시행 받았음. ⑤6.18.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요구하여 2013.7. 이후 교정치료는 중단되었는데, 6.28.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교정치료 중 붓기와 통증 등을 호소하였음. ⑥7.2. 치료를 받은 후 7.5.부터 H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9.9., 9.16. 각 내원하여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검진 및 약물 처방을 받았음. ⑦2014.7.25. I의원에서 퇴행성 턱관절염, 비정복성 관절원판변위 등 진단을 받고, ARS 및 CR(교합안전장치)을 사용하였음. ⑧2018.4.부터 2018.7.경 사이에 성형외과 신체감정 결과 타각적 증세로 안면 비대칭과 치아 정중선이 맞지 않는 증세 등이 관찰되었음. ⑨2019.8. 안면 비대칭 개선을 위하여 다시 양악수술을 시행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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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개구 제한 등 턱관절 장애 관련 의료상 과실 여부 : 수술과정 중 진료기록에서 나타난 문제는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어떤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수술상 과실을 추단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수술을 받은 직후 경과관찰을 위해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으나 개구 제한이나 턱관절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고, 위 수술을 받은 때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후에 이르러서야 H치과에서 턱관절 통증을 호소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점,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개구제한이 수술로 인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판단근거가 환자 진술상 수술 이전에 개구제한이 없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소견에 큰 비중을 두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수술상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개구 제한이나 턱관절 통증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에 자필료 ‘청약서’에 대한 서명을 받았고, 수술의 부작용 내지 합병증인 ‘이마 움직임 저하, 감각신경 저하, 안면신경 마비, 출혈 및 감염, 동통’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수술 전에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법원(서울중앙 2018가단5021893)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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