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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단10464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8세 | ||
| 사건요약 | 발치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안면부 감각 이상을 호소하여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하던 중 대학병원으로 치료 의뢰하여 감각신경 및 지각이상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6.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의원을 내원 및 진료결과 하악 좌측 제1,2소구치, 제1,2대구치 부위 치아가 발치된 상태였다. ②피고로부터 발치된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는데, 6.5. 좌측 안면부 감각이 부은 것처럼 얼얼함을, 6.11. 좌측 하순 부분의 감각이 얼얼한 느낌을 호소하였다. ③6.18., 6.26. 소론도 테이퍼링 요법과 비타민 B를 처방하였으나 증상 변화가 없었다. ④하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소론도 테이퍼링 요법 등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다. ⑤피고는 11.23. ㅅ대학병원에 원고의 정밀치료를 의뢰하였는데, 그 후 2016.11.15. 구강악안면외과 감각신경 측정법 검사결과 고도의 감각이상을 보여 지각이상 진단을 받았다. ⑥원고는 현재 지각이상 장애가 남은 상태로서 말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것이 제한적인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술기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 당시 하악 좌측 제1대구치(이하 #36) 부위에 식립한 임플란트가 하치조 신경을 직접적으로 침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하더라고 이 사건 후유증은 피고의 위 시술 시행 과정에서의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후유증 발생이 피고의 위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시술 후 전원지연 등 과실 여부 : 피고는 위 시술 이후 원고가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자 신경손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고 원고가 증상을 계속 호소하자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상급병원에 진료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치료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3]골수염 미진단 과실 여부 : 2012.11.27. CT검사 결과 #36 치아부위에 임플란트 지지대는 없고 치조골 흡가 진행되었으며 주위로 골경화가 하악하연까지 진행된 것이 관찰된 사실, ㅅ대학병원의 국소적인 골수염을 의심하면서 진단을 위하여 임상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진료기록지상 원고를 골수염으로 진단하였다거나 감염증상에 대한 기록은 없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골수염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 및 주의사항, 나아가 부작용 또는 후유증으로 하치조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감각이상 등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이후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경우이므로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시술 당시 임플란트가 직접적으로 신경을 침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치조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신경손상 Ⅱ-A-2), 지각장애 ②기대여명 : 39.64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8% ④금액 : 11,202,722원 (2)기왕치료비 : 459,9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831,311원(11,662,622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정도, 시술 후 피고가 원고를 치료하고 대학병원에 진료 의뢰 및 치료를 한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831,31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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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