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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6가단22557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치열정리 및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치근단염증에 대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후 재신경치료를 받던 중 치아 상태의 악화로 발치를 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3.22. 좌측 하단 어금니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상단 치아 2개에 대하여 임플란트 치료 및 우측 하단 치아의 치열정리와 신경치료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 ②원고는 피고로부터 4.12. 우측 하단 치아의 치열정리를 위하여 하악 제1대구치 웃자란 부분을 제거하여 신경치료를 받았다. ③4.19.부터 7.4.까지 신경치료와 크라운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6.4.8. 이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신경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신경치료 중 치료도구가 부러진 채 남겨져 있었는데, 4.8. 이후 치아 치료를 받던 중 7.18. 시술받은 치아를 발치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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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료 대상 치아에 관하여 처음 신경치료를 받은 시기에는 심한 우식증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치아를 발치할 정도의 치근단병소는 없었던 점, 해당 치아에 관하여 2015.9.23.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상 비교적 명확히 치근단염증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치아에 관한 치근단병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 진료를 계속하다 두 달 정도 지난 11.23.자 파노라마 사진을 본 후에야 해당 치아에 관한 치근단염증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후 12.10.부터 위 치아에 관하여 재신경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12.10.경 치아 상태는 재신경치료를 적절히 받은 경우 발치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그 후 치아에 관한 재신경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치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발치하게 된 점, … , 치료도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위 치아와 같이 치근단병소가 없는 치아의 근관치료의 성공률은 92%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치아에 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치근단염증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재신경치료를 하게 된 잘못과 치료과정에서 위 치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발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치아의 발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해당 치아에 심한 치아우식증이 있었고 신경치료의 방법 및 발치가능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6,293,2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034,608원(6,293,26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해당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발치할 때까지 과정과 기간, 피고의 과실 및 치료과정, 기타 제반 사정 (5)*합계 : 10,034,60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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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