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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6가단522274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이 악물기 증상 개선을 위하여 치과에 내원하여 양쪽 안면부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입술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나타나 검사결과 안면신경 이상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6.3. 피고로부터 이 악물기 증상 개선을 위하여 양쪽 안면부에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양측 교근에 각 20unit, 양쪽 측두근에 각 10unit의 보톡스를 주사하였다.(1차 시술) ③원고는 1차 시술 후 입술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나타나, 6.15.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좌측 안면부 하단에 추가로 1.7unit의 보톡스를 주사하였다.(2차 시술) ④원고는 7.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약 일주일 전부터 왼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고 입술이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⑤원고는 7.30. 00병원에 내원하여 측두부 MRI촬영 및 신경근육 기능검사를 받았는데, MRI 결과 촤측 7번 및 8번 뇌신경의 세관 분절 부위에 국소적인 신호 증강 소견과 좌측 안면신경의 염증으로 추측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⑥신경근육 기능검사 결과 불완전한 좌측 안면신경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적정한 용량의 따라 원고에게 보톡스 시술을 하였고 원고의 안면마비는 안면신경에 발생한 염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달리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1차 보톡스 시술 후 입술이 왼쪽으로 돌아갔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2차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므로, 양쪽의 이완 정도는 달라질 수 있고 균형을 위하여 2차 시술을 한 것을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보톡스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톡스 시술 이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안면마비가 1,2차 보톡스 시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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