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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8가합134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3세 | ||
| 사건요약 | 치아진료를 받은 후 치아 결손으로 불편함 호소하여 발치 및 틀니 장착을 권유 받은 후 통증 및 안면 함몰 등 후유증 발생하여 틀니를 끼울 수 없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8.경 2차례 정도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치아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2004. 가을 무렵 상하악 치아의 일부 결손으로 식사 중 음식물을 씹는데 불편함을 느꼈다. ③12.18.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던 중 불편함을 호소하여 상악 9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전체 틀니를 할 것을 권유 받았다. ④원고는 12.22.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3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12.23. 다시 3개의 치아를, 12.27. 2개의 치아를, 12.28. 1개의 치아를 각 발치하였다. ⑤원고는 2005.1.5.경부터 1.10.경까지 피고 제작의 임시틀니를 착용하였는데 통증이 심해 계속 착용할 수가 없었다. ⑥원고는 발치 이후 우울증이 생기고 안면근육이 함몰되었고, 요천추부 염좌, 디스크 증상이 심해져 정형외과 등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다. ⑦2006.4.14.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상악 본 틀니를 장착 받았는데 하악 치아의 결손으로 상악 본 틀니가 빠져버렸다. ⑧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발치를 당한 후 1년 이상 고생을 하던 중 틀니 시술을 받았으나 상악의 본 틀니마저 끼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치과 진료과정에서 진단, 기왕력 파악, 자료 수집 및 기록, 구체적인 관찰, 진단 소견의 해석, 치료계획 설정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는 진단을 불충분하게 한 잘못과 상악 치아에 발치의 적응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음에도 이유 없이 상악의 9개 치아를 발치한 잘못이 있다. 결국, 피고는 위 잘못으로 원고의 상악에 무치악 상태를 초래하고 상악의 편측 총의치 장착을 위한 진료를 하면서 대합치열궁의 자연치아의 위치, 조건, 결손된 자연 치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으로 상악의 총의치가 탈락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원고는 발치 당시에 피고로부터 상악 치아를 치료하고 피개의치를 하는 것과 상악 치아 9개를 발치하고 전체틀니를 하는 것 사이의 치료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하악 자연치아의 일부 결손으로 인해 교합에 지장이 있어 상악의 편악 총의치가 탈락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잘못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69,798,08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