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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수원성남 2008가단2131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상담 후 2차에 나누어 시술을 각 받은 후 인공치아 및 임플란트가 탈락되어 추가로 인공치아 제작 및 재진료를 받았으나 이후 타 병원에서 시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2005.1.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병원을 찾아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상담 후 시술하는데 합의를 하였다. ②1.25.부터 2.25.까지 1차 시술을, 6.4.부터 6.29.까지 2차 시술을 받은 후 해외(근무지)로 출국하였다가 2006.3.1.경 귀국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원고는 우측 하악 어금니 부위 임플란트 인공치아(#46,47), 좌측 상악 임플란트(#23,24,25)가 탈락되어 있었다. ④피고는 추가치료비를 받고 7개의 인공치아를 다시 제작하였고, 3주 동안에 7회에 걸쳐 진료를 하였다. ⑤원고는 다시 출국하게 되어 피고로부터 인공치아가 탈락될 경우 직접 접착할 수 있는 기구를 받았다. ⑥이후 원고는 2006.11.29. 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진료 받은 후 2007.4.10. 이후 국내의 다른 치과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주위적 청구와 관련 : 시술방식 선택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설명을 하였고 그 안에는 임플란트 시술의 장점과 단점, 치료과정, 치료기간 등에 과한 설명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하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적절한 시술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외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고 방치한 원고의 과오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예비적 청구와 관련 : 시술 후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보철물의 변연부위 적합성이 결여되게 하였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위 피고의 진료상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과오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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