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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21나5194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상악 앞니 및 어금니에 우식증 진단 및 신경치료를 받은 후 어금니에 대한 보철 및 레진충전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12. 피고병원에서 상악 앞니 2개와 어금니 1개에 우식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신경치료를 받았음. ②12.23. 신경치료를 마친 어금니 1개에 대한 보철 치료를 받고, 앞니 2개에 레진을 충전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피고가 신경치료 당시 치아에 대한 X-ray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육안으로 치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신경치료의 필요 여부는 환자에 대한 문진과 X-ray검사 등 여러 진단방법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치아의 우식 정도가 심할 경우 육안으로 이를 확인할 수도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문진과 육안 식별 등을 거쳐 치료에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삭제가 요구되는 치아량이 많아 치수가 노출되는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치아의 우식 정도에 비하여 삭제량이 불필요하게 많았음을 ㅇㄴ정할 증거가 없는 점, 치아 변색이나 파절 가능성 등은 진료상 잘못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치아 내부의 신경조직을 제거하는 신경치료 그 자체의 결과로서 보철 등으로 보완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 가능한 현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는 신경치료는 시작하기 전에 원고에게 신경치료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간, 발생 가능한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치료 여부와 방법 등을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내원 경위, 신경치료의 목적, 치료의 경과 및 결과, 여러 사정 (2)*합계 : 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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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9가소362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