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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부산서부 2020가단116713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뇌경색 치료를 위한 항응고제 복용 중 치과치료를 위하여 잇몸통증으로 내원 후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하고 복용 중 약물을 중단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기억장애 발생하여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4. 좌측 두정엽 뇌경색이 발병하여 항응고제 쿠파린을 복용하던 중 2015.8.부터 D병원에서 항응고제 프라닥사 110mg 처방 후 복용하였음.
②2017.1.3.부터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치과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과거 질환 및 복용약 등 예진표 질문사항에 답하였음.
③2018.2.23.부터 잇몸통증으로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3.28. 10:00 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내원하였음.
④3.29.부터 4.2.까지 복용 중 뇌경색 방지 약물인 프라닥사 복용을 중단하였고, 4.2. 10:30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음.
⑤시술 후 저녁 무렵 기억 장애가 발생하여 4.3. D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급성 뇌경색 발병을 진단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협진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통증을 이유로 내원한 원고에게 발치를 권유한 점, 원고는 발치를 위하여 피고의원을 내원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다니던 병원에 가서 중단해야 할 약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시에 따라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발치를 해야 한다고 안내한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치의 지시에 따라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고 왔다는 말을 듣고 발치동의를 받아 24번과 28번 치아 2개를 발치한 점, 피고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내원한 원고에게 다니던 병원에 다녀왔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원고는 병원을 다뇨오지 않았고 그대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중단할 약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다니는 병원에 약물 복용 중단에 관하여 확인하고 이에 따라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오도록 안내한 다음 임플란트 시술일자를 이후로 연기하고 돌려보낸 점, 피고의원 의료진은 원고로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는지 확인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한 점,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임플란트 시술 등 치과치료를 하는 경우 출혈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치과치료에 앞서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하고 치료를 진행한 점, 피고의 진료방법과 결정이 환자의 상황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사의 진료방법 산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치고의사인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시 출혈을 멈추기 위하여 원고에게 담당 주치의로부터 임플란트 시술 가능여부, 복용 약물 중단 여부와 그 방법 등을 지시받을 것을 안내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라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을 확인하였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항응고제의 복약 중단을 지도함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함에 있어 통상의 의사에게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의 진행 과정, 치료 방법 등을 설명한 사실, 원고가 임플란트 대상등록신청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의료진이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함에 따른 위험성, 부작용,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에 대하여 시행된 침습적인 시술은 임플란트 시술인데 원고의 뇌경색 원인이 되지 않은 이상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자료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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