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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21나5423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치수염 진단 하에 신경치료를 받은 후 점액성 콧물이 흘러나오자 응급실 내원 및 상악동 내 세척술 시행 중 소독액이 치근단공으로 흘러 들어가 부비동염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1.10. 좌측 어금니가 시린 증상이 있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피고는 진찰 후 비가역성 치수염 진단 하에 좌측 상악 소구치에 대한 신경치료를 시행하였음. ③시술 직후 좌측 코에서 불그스름한 점액성 콧물이 흘러나오고 코 안쪽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발생하여 21:18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상악동 내 세척술을 받은 후 22:35 퇴원하였는데, 11.11. 증상이 지속되자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검사결과 시술 중 소독액이 치근단공을 통하여 상악동으로 넘어가 좌측 부비동염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을 받았음. ⑥11.12. 및 11.16. ㅅ대학병원 구강외과 및 이비인후과에 각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좌측 상악 부비동염 진단을 받고 2016.9.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피고는 시술 당시 원고의 상악동이 함기화되어 세척액 누출의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시술 중 분사된 세척액이 운고의 좌측 상악 소구치에 맞닿아 있는 상악동 내부로 새어나감으로써 원고의 상악동 및 그 주변 조직에 나타난 염증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위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위 피고의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시술을 시행할지 여부에 관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시술 당시 만성 부비동염으로 이미 염증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1심판결 인용) |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632,89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16,445원(1,632,890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1심 변경)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가 입은 손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여러 사정 (4)*합계 : 4,816,4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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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여주 2018가단56607) ※금액변경 : 2,816,445원(1심판결)-> 4,816,4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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