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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나3726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 등 기저질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하여 상하악 치아 발치 후 골이식술 및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의식저하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여 감염에 의한 색전증 및 폐렴 진단 하에 급성신부전증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 좌측 상완의 동적맥루 삽입 수술, 관상동맥 우회술 등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피고의원에서 시술받기 위하여 만성신부전, 고혈압, 2형 당뇨병,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음. ②2016.1.2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받고 상악과 하악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치아를 발치한 뒤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③좌측 하악 2,3번 치아, 우측 하악 6,7번 치아 등 총 4개 치아를 발치하였음. ④1.22. 좌측 견치, 제1,2 소구치, 제1,2 대구치, 우측 견치, 제1,2 소구치, 제1,2 대구치 등 총 10개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및 골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⑤1.23.부터 2.18.까지 여러 차례 내원하여 시술 부위 통증, 오한, 종창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국소부위 소독, 예방적 항생제 투여, 찜질, 진통제 투여 등 조치를 취하였음. ⑥2016.1.30. 피고의원에서 하악 우측 7번 치아 인공치근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후 2.4. 우측 뺨 바깥쪽으로 종창이 발생하자 상급병원 치료를 권유받았음. ⑦2.18. 의식저하 등 증세가 발생하여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투석을 시행 받았는데, 클렙시엘라균에 의한 전이성 감염, 두개내 또는 척추내 정맥동 및 정맥의 패혈성 색전증, 세균성 폐렴, 수축성 심부전 등 진단을 받았음. ⑧2.18.부터 3.23.까지 신장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3.24.부터 4.1.까지 미국의 G병원에서 급성신부전 등 진료를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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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의료상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통상적으로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술자의 판단에 의하여 발치 후 즉시 식립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무리한 시술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시술 이전부터 만성신부전, 고혈압, 2형 당뇨병,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피고는 시술 이전 단계에서 문진을 통하여 원고의 만성신부전, 당뇨 등 기저질환에 대하여 확인한 바 있는 점,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하여 수술 전후 항생제 처방이 받드시 필요한데 원고의 경우 시술 전후로 항생제 투여가 적절히 이루어진 점, 피고는 원고에게 종창이 발생하자 상급병원의 내과 및 치주과 검사를 받도록 지도하여 실제로 원고가 상급병원에서 치료 및 검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시술 당시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시술 부위의 감염 및 패혈증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이후 적절한 조치 및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통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에 앞서 시술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특히 만성신부전,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원고의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시술 전에 위 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계약자인 보험자와 공동하여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손해를 책임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내용과 과정,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수술비 액수, 수술 이후 원고가 받았을 고통, 원고의 연령, 성별 및 생활환경 등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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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7가단5069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