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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20가단218492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식립을 한 후 입술 부위 부종이 심해져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세균감염에 의한 봉와직염 진단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하였는데, 2018.10.12. #12, #13, #21에, 10.23. #35, #36, #37에, 11.9. #45, #46, #47에 각각 임플란트 식립하였음. ②12.28. 골유착 실패로 #47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으며 2019.5.17. #32, #41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음. ③9.30.부터 입술 부위가 심하게 붓기 시작하였고 이후 부종이 점점 심해지며 통증 동반되어 10.2. 06:14 피고2.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의료진은 세균 감염에 의한 봉와직염으로 진단하고 06:30 수액을 공급하고 06:46 경험적 항생제 트리악손 투여를 시작하여 항생제를 변경하였음. ⑤망인은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패혈성 폐렴, 패혈증성 쇼크로 10.22. 10:14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병원에 대한 과실 관련, 1) 진료상 과실 여부 : 당뇨가 조절되고 있는지 여부와 수치는 환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환자의 말만을 근거로 당뇨병이 조절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 개인 치과의원에서도 혈압측정기나 혈당검사기를 통한 혈압과 혈당 수치에 대한 검사는 가능하고 위 검사를 통하여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환자가 고령인 경우 등 당뇨 관련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당화혈색소 수치를 포함한 당뇨 검사결과를 받아오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당뇨병이 조절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1.은 당뇨병 환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약을 잘 복용하고 있다는 환자의 말만 듣고 임플란트 시술로 나아간 것은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1에게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1.에 대한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망인에게 발생한 증상 및 사망의결과가 피고1.의 시술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망인에게 임플란트 시술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는지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2. 대학병원에 대한 과실 관련, 1) 진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응급실 내원 당시 촬영한 엑스레이 결과상 이미 폐렴 소견을 확인하였고 이에 다음날 오전 다시 X-ray촬영하여 폐의 경결 증가 여부를 관찰하는 등 폐혈성 폐렴 가능성을 고려하며 경과관찰한 것으로 보이고, 기침과 가래 등 증상을 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혈액배양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험적 항생제를 적절히 투여하였으므로, 의료진에게 패혈증이나 패혈성 폐렴 진행에 대한 고려, 진단, 치료에 있어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간호사에 의한 경과관찰 보고 및 의사의 지시가 있었던 이상 의사가 수 시간 동안 입원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진료상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이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 폐렴 및 패혈성 폐렴으로의 진행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되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설명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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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