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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중앙 2021나3764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잇몸퇴축 및 만성치주염 진단 하에 입천장 조직을 떼어내 잇몸에 이식하는 치근피개술을 시행 받았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10.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아래 앞니 잇몸이 내려가서 잇몸 올리는 수술을 요구하였음. ②X-ray촬영 후 잇몸퇴축 및 만성치주염 진단을 하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입천장 조직을 떼어내 잇몸 부위에 이식하는 치근피개술을 계획하였음. ③10.26. 우측 아래 #41, #42 치아에 대한 치근피개술을 시행하였고, 11.6. 입천장 부위 실밥을 제거하고, 11.14. 잇몸 부위 실밥을 제거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1)추가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수술 당시 상태는 Miller class III에 해당하는 수술 후 예후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 가능한 상태였고, 수술이 잘 되더라도 50% 이상의 치근피개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치주염이 심하거나 아래 잇몸조직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잇몸이식술을 시행한다고 하여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치은이 피개되는 양이 적어질 뿐인 점, Miller에 의한 분류는 치은퇴축을 분류하고 회복가능성을 비교한 것인데, 회복이 불가능한 class IV과 달리 class III의 경우에는 부분적 회복이 가능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술 당시 Miller class III에 해당하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치근피개술을 선택하고 시행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2)치근피개술을 선택한 술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치근피개술을 행함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과 같이 치근피개술의 경우 결과채무로서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7가단520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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