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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278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는 야구공에 맞아 턱 부위가 골절되어 고정술을 시술(1,2차 수술)하였으나 몇 차례의 내원 진료를 거쳤으나 결국 치아부정교합 및 안면마비 신경 후유증으로 진단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서 2007.6. 중순경 미국에서 야구공에 볼을 맞아 우측 턱 부위가 골절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2007.7.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피고병원은 원고의 골절부위에서 임상검사상 우측 악관절 부위의 중증도 부종이 관찰되고, 방사선학적 검사상 우측 과두 골절이 진단되자, 같은 날 악간고정술을 시술함) ②피고병원은 2007.7.4. 15:00경 원고에 대하여 오른쪽 턱 아래의 피부를 절개하고, 그 피부를 통하여 시술부위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하악골의 관혈적 정복술 및 내부고정술을 시술함.(1차 수술) ③피고병원은 1차 수술 직후 원고의 안면 CT 검사를 하여 우측 과두부가 정상 위치보다 턱 관절와 앞으로 변위되어 있는 것으로 진단되자, 변위되어 있는 과두를 턱 관절와 내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2007.7.5. 00:00경 다시 원고에게 1차 수술과 같은 방법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부고정술을 시술함.(2차 수술;원고에 대하여 파노라마 촬영을 하여 과두가 관절와 내에 잘 정복되어 있음을 관찰함) ④원고는 담당의사에게, 2007.7.6.경에는 ‘오른쪽 귀 부위의 감각이 없는 것 같고, 간질간질하다’고 하면서 신경손상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2007.7.7.에는 ‘오른쪽 얼굴과 귀의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고, 간질거리는 느낌은 사라졌다고 함.(담당의는 원고의 신경손상 증상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함; 2007.7.11. 이후로는 통증을 호소하지 않음) ⑤원고는 2007.7.12.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2007.7.24.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함.(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파노라마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우측 과두가 관절와 내에 잘 정복되어 있음이 관찰됨) ⑥원고는 2007.7.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 2차 수술 부위의 부종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병원은 이를 장액종으로 진단하여, 이 날부터 2007.7.30.까지 사이에 위 수술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하여 장액을 흘러나오게 하는 치료를 하였음. ⑦원고는 2007.10.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아의 부정교합 증상과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함.(치료 등 계획을 하였으나 미국으로 출국하여 다음 내원 일자는 정하지 못함) ⑧이후, 원고는 2007.11.21.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치아의 부정교합 증상을 호소함.(이에 피고병원은 원고의 교합 상태가 최대교두감합위 상태임을 확인하고, 골절 부위가 불유합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는 오른 쪽 얼굴 신경의 손상이 있다고 진단함) ⑨원고가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교합 위치만 유지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원고에게 적극적 개구 운동을 하라고 권유하였음.(원고에게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미국에서 물리치료를 받겠다고 하여 피고병원은 원고 조현진에게 물리치료에 대하여 지도설명함) ⑩원고는 2008.2.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수술에서 사용된 금속판이 부러져 골절 부위가 불유합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음.(현재 원고는 치아의 부정교합 상태이며 우측안면마비 증상이 있어 영구적인 신경 후유증으로 진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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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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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이 사건 1차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피고병원은 1차 수술 후 CT 촬영으로서 우측 과두부가 정상 위치에 정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우측 과두부가 정상 위치에 정복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자 즉시 이 사건 2차 수술을 한 점, 원고는 골절 이후 약 2주 후에야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이 사건 1차 수술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1차 수술의 결과만으로 피고 병원이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1,2차 수술 상 과실로 안면신경을 손상시켰는지 여부, 이 사건 1, 2차 수술 후 원고에게 비로소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1, 2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 조현진의 안면신경을 손상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안면신경 손상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및 안면신경 마비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증상의 악화 여부, 1, 2차 수술 직후 원고에 대하여 안면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있음을 인지하거나 안면신경 손상을 진단한 이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한 데에 피고 병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관련하여 피고 병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골절부위 유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등의 과실 여부, 인정사실에 근거하면 피고병원에게 이 사건 1, 2차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만연히 원고에게 적극적 개구운동을 지시한 잘못 내지 원고 조현진의 골절부위 유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다시 동일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함.(원고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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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