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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부산지법 2020가단991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34번 치아 동요로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36,37 치아의 불편함을 호소하여 임플란트 주위염 진단 하에 소파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고 골 손실 확인이 되어 상급병원 전원 권유하여 구강암 진단을 받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8.3.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34 치아가 흔들려 4.9. 발치한 후 5.16.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12.5. 2차 시술을 받았음.
②#36, 37 치아 부위 불편함을 호소하여 임플란트 주위염 진단을 받고 소파 치료를 받았는데, 2019.1.14. #36 치아에 미미한 골 손실을 확인하였음.
③#36, 37번 치아 부위 불편함을 호소하자 3.19. X-ray검사 결과 #36 치아 부위에 골 손실을 재차 확인하였음.
④3.22. #35,36,37번 치아 부위에 소파 치료를 받았는데, 5.27. #35, 36 치아 잇몸이 붓고, 골 손실을 확인하였음.
⑤6.10. #36 치아 부위 골 손실이 심하고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하고 6.17. #36 치아 부위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음.
⑥#35 치아 부위는 경과관찰 중 염증이 계속되고 골 손실이 진행되어 2020.2.20.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음.
⑦3.30. 치유 양상이 좋지 않자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은 후 4.20. 조직검사 권유를 받고 5.6. D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구강내 편평세포암(구강암) 진단을 받았음.
⑧5.19. ㅅ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하악 부위의 하악골변연절제술 등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구강 내 병변인 잇몸 염증과 골 손실은 구강 정암병소가 아니고 원고에게 백반증, 홍반증 및 만성 과증식성 캔디다증 등과 같은 전암병소는 없었던 점, 피고는 일반적인 치과 의사 수준에서 원고에게 전암병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증상을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단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치아 골 손싱이 확인되어 그 정도가 미미하고 빠르지 않게 진행되었고, 단순치은염에도 골 손실이 있으므로 치아 골 손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조직검사를 하지는 않는 점, 피고는 #35번 치아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이후 치요 양상이 좋지 않자 그 제거 후 약 한 달 위 계속 치유 양상이 없을 시에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는바, 조직검사 필요성에 대한 치료의 설명 시기가 늦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이 구강망을 예견하지 못한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의료행위 수준을 벗어났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뒤늦게 조직검사나 이를 위한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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