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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2189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양악수술 상담 후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교정치료를 받던 중 여러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퇴행성 턱관절염, 비정복성 관절원판변위 등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의원에서 전방 분골절 절단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1.12.23. 양악수술 등에 관하여 상담 후 12.30.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12.26. 치아 교정 등에 관하여 상담 후 12.30. 전신마취 하에 양악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경과관찰 중 2012.1.14., 1.28. 각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2013.1.16.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교정치료를 받기로 하였음. ④1.29.부터 앞니 부분에 접착제로 접착된 도재기공물을 제거하고 임시 치아를 접착하는 등 교정치료를 시행 받았음. ⑤6.18.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요구하여 2013.7. 이후 교정치료는 중단되었는데, 6.28.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교정치료 중 붓기와 통증 등을 호소하였음. ⑥7.2. 치료를 받은 후 7.5.부터 H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9.9., 9.16. 각 내원하여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검진 및 약물 처방을 받았음. ⑦2014.7.25. I의원에서 퇴행성 턱관절염, 비정복성 관절원판변위 등 진단을 받고, ARS 및 CR(교합안전장치)을 사용하였음. ⑧2018.4.부터 2018.7.경 사이에 성형외과 신체감정 결과 타각적 증세로 안면 비대칭과 치아 정중선이 맞지 않는 증세 등이 관찰되었음. ⑨2019.8. 안면 비대칭 개선을 위하여 다시 양악수술을 시행 받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가 자필 서명한 청약서에 턱끝 느낌 둔한 상태가 손 글씨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술 전부터 턱 끝에 감각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로 인하여 감각 이상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안면 비대칭 등이 악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수술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턱끝 감각이상이나 안면 비대칭과 달리, 수술 전 피고의원이나 상담 과정에서 개구제한이나 턱관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의원 외에도 ㅅ대학병운, H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H의원에서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였고, I의원에서 퇴행성 턱관절염, 비정복성 관절원판변위 진단을 받고 ARS 및 CR 장치를 사용하게 된 사실, 진단 당시 개구 제한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수술 이후 개구제한 등 턱관절 장애를 일으킬만한 다른 이벤트나 원인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구제한 등 턱관절 장애 증상은 수술로 인한 것이거나 수술로 인하여 더욱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개구제한 등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시술할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악결과를 초래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에 자필로 ‘청약서’에 서명을 받았고, 거기에는 ‘수술의 부작용 내지 합병증인 이마 움직임 저하, 감각신경 처하, 안면시경 마비, 출혈 및 감염, 동통’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수술 전에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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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양악수술 내용과 부작용 등을 원고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5,260,000원 ②향후치료비 : 620,64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2,940,320원(25,880,640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내용,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제반 사정 (4)*합계 : 17,940,3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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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