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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광주목포 2019가단5371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좌측 상하악 대구치의 동요 및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 후 각 발치시술을 받은 후 전원의뢰에 따라 임상, 방사선검사 등 결과 신경손상에 의한 피부 지각감퇴의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9.18. 좌측 하악 제2대구치가 흔들려 불편한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하악 좌측 제2,3대구치 발치 진단을 받았음. ②9.28. 제2대구치 발치를, 9.30. 제3대구치를 각 발치시술을 받았는데, 전원의뢰에 따라 10.30. F병원에 내원하여 임상제검사, 치과방사선검사를 받았음. ③2018.11.22.까지 전기자극요법을 포함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12.5. 이학적 검사, 전류인지역치검사 결과 12.5. 피부 지각감퇴의 후유장애진단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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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최초 내원 당시 호소 증상은 좌측 하악 제2대구치가 흔들리고 불편하다는 것이었고, 피고는 구강검진 후 파노라마 엑스레이 영상 촬영에 근거하여 하악 제2대구치는 고도의 근단치주염으로 치조골 파괴양상이 심각하고 출혈성 염증이 만연하여 위 치아를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후방에 있는 좌측 하악 제3대구치 또한 염증으로 감염되어 하악 좌측 제2,3대구치 발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린 점, 피고는 하악 제3대구치를 발치하는 한편, 감각저하 증상에 대해서는 감각저하 정도와 범위를 체크하고 약물 처방을 하였으며 이후 약물처방 및 경과관찰을 하다가 증상개선이 되지 않자 상급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점, 신경손상이 존재하였다면 상급병원으로 의뢰하여 신경손상에 따른 처치, 외과적 수술 등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으나, 제2대구치 발치 후 신경손상은 흔하지 않고 일시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 개인병원에서 할 수 있는 처치와 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시술 후 원고의 자각증상 발현과 피고의 일련의 처치 및 약물치료, 상급병원 전원 등 진료행위 경과, 관련 의학 지식 등을 고려하면 시술 후 피부감각 저하 증상이 발생하여 영구적으로 고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 전후 해당 치아 부위의 상태, 자각증상 발현 시점, 이에 관련한 피고의 일련의 처치 및 약물치료, 상급병원 전원 의뢰 등 진료행위, 전원 이후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진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 전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 후 수술동의서가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제소 전 합의 여부 : 원고는 시술 당시 치아의 발치 과정에서 수반된 합병증에 대해 민,형사상 이외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수술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시술 당시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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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