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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8가단10299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61세 | ||
| 사건요약 | 좌측 상악 어금니 등 신경치료를 받고 보철 장착 후 타 병원에서 신경치료 및 충전물 제거를 시행 받은 후 잇몸 부종 및 염증 발생하여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계획하여 만성 치주염 등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5. 피고병원에서 상악 좌측 어금니 #24,25,27에 대한 신경치료를 받고 보철을 위한 지대치로 브리지를 장착하였음. ②8.24. 임시보철물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2011.1.31. 다시 임시보철물 제거에 실패하였음. ③2013.12.3.까지 피고병원에 여러 번 방문하여 전 치아에 대한 치주낭 깊이 측정 검사, 스케일링 등 치료를 받았음. ④2016.10.경 임시보철물이 저절로 빠지자 10.17. E치과를 내원하여 2차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신경치료 및 기존 충전물 제거를 시행하였음. ⑤10.26. 임시보철물 빠짐과 다른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고 있는 치아들에 대한 임시보철물 부착 시술을 받았음. ⑥잇몸이 붓고 고름이 생기는 증상이 발생하여 2017.10.16. #24 부위에 염증 발생 진단을 받고, 10.17. 상악 우측 어금니에 심한 치조골 소실 동반한 동요도가 관찰되었음. ⑦치근단병소 관찰되어 보존적 치료의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악 우측 대구치 치료 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였음. ⑧진료결과 주상병 상세불명 만성 치주염, 부상명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 질환의 진단을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치료 치아들 주변 잇몸에 주기적 염증 및 통증과 고름이 차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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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신경치료 중 과실 여부 : 통상 신경치료를 할 때는 치아 내 세균 감소 또는 제거, 조직고정, 진통효과 등을 목적으로 약물을 묻힌 코튼을 치아 내부에 넣고 그 위에 임시보철물을 씌워 수일 내지 수 주가 지난 뒤 위 임시보철물과 코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 바, 감정의 소견상 신경치료 이전 원고의 #33,34 치아에 대한 신경치료 및 #45 치아에 대한 신경치료에서는 각 디펄핀이라는 약물을 사용한 점, 코튼은 신경치료를 하면서 거의 항상 사용하기에 진료기록부 기재를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신경치료 과정에서 조직고정, 살균, 진통 효과 등을 위해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신경치료 당시 치아들안에 디펄핀을 묻힌 코튼을 넣고 그위 임시보철물을 부착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 수일 내지 수주 후에 제거되어야 할 위 코튼은 위 임시보철물이 저절로 빠져 원고가 E치과의 진료를 받은 때까지 약 6년 동안 위 치아들 안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신경치료 전후로 임시보철물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로 인해 치아들 내에 디펄핀이 묻은 코튼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원고가 꾸준히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는 신경치료를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상급병원 등에서의 임시보철물 제거 시도 및 치료 등을 받은 기회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신경치료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치근단병소라는 악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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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도 보다 적극적이고 꾸준하게 신경치료를 완료하기 위한 노력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만성 치주염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4,814,21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3,200원 ②향후치료비 : 11,902,07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439,742원(16,879,485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책임제한의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0,439,74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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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