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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13156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잇몸 통증 및 염증 치료를 받던 중 증상 호전이 없어 치은절제술 시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턱밑 농양 및 연조직염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6.19. 잇몸의 통증 및 염증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6.27. 하악 우측 #43,44,45,47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②증상 호전이 없자 6.29. 치은절제술 등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후 하악 우측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6.31. D병원에서 우측 턱밑 농양 및 턱밑 연조직염 진단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시술 후 통증 및 부종은 적절한 마취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이는 점, 원고이 우측 턱밑 농양 등이 위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지속적으로 시술부위 통증을 호소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시술 다음날부터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가까운 내과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은 것과 대학병원 구강내과를 방문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원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시술에 앞서 그 부작용 내지 합병증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바, 원고의 우측 턱밑 농양 등이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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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