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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의정부지법 2018가단12228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좌측하악 제3대구치 치관주위염 진단 하에 국소마취 후 발치 시술을 받은 후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삼차신경 손상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4.18. 좌측 아래 사랑니 주변 잇몸이 붓고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하악 제3대구치 치관주위염 진단 및 항생제 처방을 받았음. ②4.21. 재차 내원하여 국소마취 하에 좌측하악 제3대구치 발치 시술을 받았음. ③발치 이후 4.23., 4.26.,27,28. 각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4.28. G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④H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5.2. 삼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발치 시술 및 시술 후 조치상 과실 여부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감정의 소견상 ‘시술을 전후하여 의료진의 진료행위는 감염증상 확인 후 적절한 항생제 처방을 하였고, 발치 동의서를 통하여 발치 후 합병증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 후 발치 및 경과관찰을 하여 적절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점, 단지 시술 후 나쁜 결과인 삼차신경 손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 및 피고가 원고의 진료비를 대신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시술을 시행하면서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들은 피고가 ’적정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별개의 과실로 주장하는 ’전원의무 미이행외에 다른 적정한 후속조치로 무엇이 필요한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전원의무 미이행’과 별개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H병원에 내원하기 전 피고에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지연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발치 동의서상 발치 후 부종, 출혈, 개구장애, 감염으로 인한 이차적인 처치, 신경손상 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위 시술 과정 또는 그 후의 조치에 관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가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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