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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9가단140221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하악후퇴증 및 개구제한 진단 하에 악골신장술을 시행 받은 후 염증 및 통증이 발생하여 신장기 제거 후 장기간 치료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입술 비대칭, 좌안면 마비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9.27. 피고병원에서 하악후퇴증과 개구제한 진단을 받고 10.29. 악골신장술을 시행 받았음. ②12.9. 보조장치를 제거한 후 입술이 삐뚤어져 다시 절단하는 등 수술을 받은 후 염증이 생겨 악취로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음. ③신장기 제거 후 2004.2.부터 2007.3.까지 하악 4개와 상악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부분 틀니를 장착하는 시술을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아래 턱 및 입술 부분이 돌아가는 등 좌안면 마비장애를 입게 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15., 2016., 2018.경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각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태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부제소합의의 존재라는 소송요건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는 이유로, 위 각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이전 소송과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소이고, 그 판결의 기판력은 부제소합의의 존재라는 소송요건의 흡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전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도 미치므로, 위 기판력에 따라 후소 법원은 전소와 동일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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