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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8가단430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3차에 걸쳐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치은 퇴축 발생하여 추가로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17.6.12.부터 7.31.까지 3차례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이후 8.11., 9.4., 11.28. 각 추가로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가 2차 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12 치아의 잇몸이 먼저 나사가 모두 드러나게 절개하는 등 과도한 절개로 인하여 치은 퇴축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시술을 함에 있어 사전에 시술을 동의 받은 바가 없이 각 시술을 진행하였거나 동의 없이 #21,22,23 치아의 잇몸을 끌어올리는 수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계약상 불완전 이행 여부 : 피고가 진료계약 및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1 치아에 대하여 임시치아를 해주지 않았다거나 #25 치아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진료기록상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각 치료 이후의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기재가 전혀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행위 과정에서 위 설명을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부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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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치료 내용 및 경과, 피고의원에 내원한 경위,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의 정도와 피고의 대응,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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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