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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수원여주 2018가단56607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치수염 진단 하에 신경치료를 받은 후 점액성 콧물이 흘러나오자 응급실 내원 및 상악동 내 세척술 시행 중 소독액이 치근단공으로 흘러 들어가 부비동염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11.10. 좌측 어금니가 시린 증상이 있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피고는 진찰 후 비가역성 치수염 진단 하에 좌측 상악 소구치에 대한 신경치료를 시행하였음.
③시술 직후 좌측 코에서 불그스름한 점액성 콧물이 흘러나오고 코 안쪽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발생하여 21:18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상악동 내 세척술을 받은 후 22:35 퇴원하였는데, 11.11. 증상이 지속되자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검사결과 시술 중 소독액이 치근단공을 통하여 상악동으로 넘어가 좌측 부비동염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을 받았음.
⑥11.12. 및 11.16. ㅅ대학병원 구강외과 및 이비인후과에 각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좌측 상악 부비동염 진단을 받고 2016.9.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시술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약 6개월 전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구강부위에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원고의 양측 상악골은 매우 얇은 상태였고, 상악동 일부가 함기화되어 좌측 상악 소구치의 치근이 상악동 내부로 노출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시술 당시 원고의 좌측 상악 소구치 치근관 내에 세척용 주사기를 삽입하여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세척액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을 골고루 분사하는 방식으로 치근관 세척술을 진행하였는데, 원고와 같이 상악동이 함기회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에, 세척 과정상 상악동 등 치근 주변 조직으로 세척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사바늘의 길이를 전체 근관 길이보다 약 2mm 정도 짧게 삽입한 후 약한 압력으로 세척액을 분사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필요시 주사침 끝이 막혀 있고 그 측면에 세척액 분출구가 있는 주사바늘을 사용하는 등으로 세척액의 누출을 예방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피고는 당시 원고의 상악동이 함기화되어 세척액 누출의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결국 시술 도중 분사된 세척액이 원고의 촤측 상악 소구치에 맞닿아 있는 상악동 내부로 새어나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상악동 및 그 주변 조직에 나타난 염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심한 부종, 콧물 및 통증이 발생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 당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시술 당시 만성 부비동염으로 이미 염증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기왕치료비 : 1,632,89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16,445원(1,632,890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가 입은 신체적 손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816,445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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