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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20나5590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11,34,36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설측으로 식립된 것이 확인되어 설측 골활성 및 치은부위 압박허혈이 발생하여 치아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6.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7.15. 상악 우측 중절치(#11)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음. ②하악 좌측 제1소구치(#34) 및 제1대구치(#36)의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12.11. #11,34,36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보철 시술을 하였음. ③#35번 치아에 대하여는 Implant healing abutment 시술을 하였는데, 시술 후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안면부위 등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2016.2.15. ㅈ대학병원에 내원하여 #34,36번 치아 임플란트가 설측으로 식립된 것이 확인되었음. ⑤#37번 치아의 설측에 골활성이 보이고, #36번 치아의 임플란트 치은부위 압박허혈이 보였음. ⑥2.26.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34,36번 치아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후 4.25. F요양병원 및 ㅈ대학병원에 내원하였음. ⑦#11번 치아의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여 임플란트 주위염을 의심하여 #11,21번 치아 인접면에 경미한 발적을 통반한 염증이 관찰되었음. ⑧5.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11번 치아에 식립한 임플란트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임프란트 설측 식립, 설측 골환성, 치은부위 압박허혈 등 증상은 임프란트 식립 시환자의치조골 흡수양상이나 모양 등 상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점, 시술 전 원고의 시술 부위 #11,34,36번 치아에는 치조골 소실 및 잔존치근과 상실치아가 관찰되는 상태였던 점, 시술로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한 것은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날로부터 약 7개울 이상이 경과한 후인 점, 위 시술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시술로 인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위 시술에 과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의 항생제 처방이 결과적으로 용량이 다소 적어 부적절한 면은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시술 부위의 염증을 악화시켰다거나 설측 골화성 및 치은부위 압박허혈 등 증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항생제 처방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의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9가소6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