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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8나6348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무치악 상태로 치조골 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술 시행 후 보철물 부착하였으나 2달이 경과한 후 치아 통증, 피와 고름 증상이 발생하여 보철물을 교체하고 임시 치아로 교체하는 시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상악 우측과 좌측에 #15,16, #24,25,26,27 치아 부분이 무치악인 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2014.8.19. #15,16 치아부분에 치조골 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한 후 2015.3.19. 임플란트 식립 부분에 보철물을 부착하였음.
③9.7. #24-27 치아 부분에 대해 치조골 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고, 2016.3.7. 임플란트에 보철물을 부착하였음.
④#21 치아를 발치 후 치조골 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였고, 12.30. 보철물을 부착하였음.
⑤원고는 #24-27 치아 부분에 대해 보철물을 부착한 지 약 2달이 경과한 5.9.부터 양치할 때 치아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피와 고름이 발생하였음.
⑥원고는 치아 부분에서 계속 통증이 느껴지고 피와 고름이 난다고 호소하자 6.23. 부착되어 있던 보철물을 제거하고 임시 치아로 교체하는 시술을 시행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의료상 과실 여부 : dl 사건 시술이나 치료 방법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해 한 번에 치조골 이식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행 가능한 시술 방법이고 피고가 위 시술과 관련하여 무리한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임시치아를 치아 별로 하나씩 만들어 부착하지 아니하고 여러 개의 치아를 붙여서 하나의 연결된 형태로 부착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치료 방법이라거나 무리한 치료 방법이라고 지적하지 않고 있는 점, 시술 부위에 음식물이 끼어있다거나 양치질이 잘 안 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이 원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15,16 치아 부분 임플란트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2년여가 지나면서 홈이 커지고 피가 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시술 및 이후 조치 과정에서 의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 후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통증, 부종, 멍, 출혈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 동의서를 작성받고 시술을 시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 시행 전 원고의 기왕의 병력에 대해 확인하면서 원고가 시술 이전에 고지하지 않은 당뇨병은 차치하더라도 원고가 고지한 위암 수술력에 관하여는 원고와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서 치아 통증 및 잇몸 출혈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로서는 당시 원고의 치아 상태 및 시술 후 불편감 등을 고려하여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판단 하에 원고에게 최선의 치료책으로 임플란트를 권유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치과 치료에 있어서 임플란트 외 틀니 치료가 있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의 선택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7가소4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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