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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8가단1920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보철치료 중 식립한 기둥이 탈거되어 치료 후 새로 보철치료를 권유하여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상악 치아와 보철물을 전부 제거하여 틀니를 착용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7.4.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과거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가 문제가 생겨 새로 보철치료를 받았음. ②피고는 진찰 후 #13 치아 치근에 식립한 기둥이 탈거된 것으로 진단하여 치근에 재차 기둥을 식립하였음. ③기존에 사용하던 #11,12,13,14, #21,22,23,24,25 치아 부분 지르코니아 재질 크라운을 접착제로 부착하였음. ④크라운 부착하여 수개월간 사용한 후 #13 치아 치근에 재차 식립한 기둥이 탈거되고 부착된 크라운이 탈락하는 증상이 다시 발생하였음. ⑤2017.4.10. 피고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기존 크라운 및 틀니를 재사용하지 않고 새로 보철치료를 하는 치료를 권유받았음. ⑥#11,12, #21,22,23 치아가 일체로 연결된 형태의 크라운 제작을 위한 본뜨기 작업을 하여 4.11. #13,14 치아의 자연치 치근을 발치하였음. ⑦5.17., 8.30. 2차례에 걸쳐 #13,15,17 치아 임플란트 픽스쳐 및 어버트먼트 식립 시술을 받았음. ⑧9.28. #11,12, #21,22,23 치아가 일체로 연결된 형태의 크라운 부착을 한 후 #11, 23 치아 부분의 크라운이 파절되었음. ⑨10.11. #13,14,15,16,17 치아가 일체로 연결된 형태의 크라운 부착을 한 후 10.25., 10.26. 파절된 #11,12, 22,23 치아의 크라운을 제거하였음. ⑩#12, 21,22 치아의 임플란트 픽스쳐도 동요되자, 치료를 중단하여 파절 및 동요된 기존 임플란트 픽스쳐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였음. ⑪11.8., 11.17. 2차례에 걸쳐 상악 전면부 임플란트 픽스쳐를 제거한 후 12.6., 12.18. 2차례에 걸쳐 상악 전면부 임플란트 픽스쳐 식립을 하였음. ⑫2018.4.11. 상악 전면부 임플란트 픽스쳐에 어버트먼트를 설치하는 시술을 하였는데, 시술 중 스큐류드라이버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⑬이후 원고는 피고의 진료를 거부하여 2019.8.27. H병원에서 #13,15,17 치아 임플란트 픽스쳐 및 #13-17 치아 크라운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⑭10.21. I치과에서 #23,24,25 자연치 마모된 치아를 발치하는 수술을 받는 등 남은 상악 치아와 보철물을 전부 제거한 이후 2020.4.1.부터는 상악부 전체 틀니를 착용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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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부제소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합의서’에 원고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합의서 문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기재된 바와 같이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여 치아 치료 전의 상태로 이 부분 치아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효력조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피고가 임플란트 재식립을 마쳤다고 볼 수 없고, 위 ‘합의서’에 따른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2. 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중 #11,12 치아의 임플란트 식립을 해 주고, 제3의 의료기관 진단서가 있는 경우 #21,22 치아도 임플란트 식립을 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자신도 위 크라운 제거시술 과정에서 기존 임플란트 픽스쳐가 손상되었음을 인정하고 임플란트 재식립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크라운 제거시술을 하면서 기존 임플란트에 손상이 가지 않을 방법을 선택하여 안전하게 제거시술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무리한 힘을 가한 과실로 크라운에 연결되어 있던 기존 임플란트 픽스쳐에 파절, 동요 등을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플란트 파절 및 동요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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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21,533,178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치료의 경위, 피고의 과실로 임플란트 파절 및 동요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가 장기간 치아 상태 악화로 고통을 겪다가 현재 상악 치아 및 보철물을 전부 상실한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31,533,17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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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