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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75460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66세 | ||
| 사건요약 | 고혈압 및 당뇨의 기저 질환자에 대한 치아 발치 후 감염의 예방 및 처치를 적절히 하지 않아 구내염 및 패혈성 뇌염, 색전성 폐렴 등 감염에 의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2.25.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고혈압과 당뇨 질환이 있어 약물을 복용 중임을 고지하였음. ②상악 우측 6번, 4번 치아, 상악 좌측 4번, 3번 치아에 각 임플란트 식립을 한 후 상악 우측 6번(#16)의 크라운이 자주 떨어지자 2013.10.7., 2014.9.30., 2015.5.8., 2017.10.13. 탈락한 크라운을 재부착하는 시술을 시행 받았음. ③2018.4.3. 치아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만성복합 치주염 진단을 받고 치석제거 치료 및 항생제 3일분을 처방 받았음. ④4.4. 내원 후 X-ray 파노라마 촬영 후 다수치 우식증 및 난성치주질환을 확인하고 치근 활택술을 시행 받았음. ⑤망인은 #16 치아가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여 임플란트 드레싱을 받았고 항생제 3일분을 처방 받았음. ⑥4.6. 통증이 지속되자 내원 후 상악 우측 7번(#17)에 대한 동요도 검사 후 #17 치아에 대한 비가역적 치수염 진단을 받았음. ⑦#16 치아에 대한 치주치료를 진행 후 항생제 3일분을 처방하였음. ⑧4.8. 전화로 통증을 호소하여 4.9. 병원에 내원 후 #17 치아에 대한 비가역적 치수염 진단 및 근관치료를 받은 후 항생제 3일분을 처방 받았음. ⑨4.10. 아들과 함께 병원에 내원하여 얼굴이 부은 상태였고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17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를 하기보다 발치 및 임플란트를 권유 받았음. ⑩#17 치아를 발치한 후 4.10. 저녁경 의식이 저하되어 4.11. 06:00 극심한 치통을 호소하면서 얼굴이 심하게 붓고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하던 중 쓰러졌음. ⑪ㅅ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실 의료진은 우측 전체 안면부에서 두개 기저부까지 우측 치은 구내염 진단 및 패혈성 뇌염, 색전성 폐렴, 침습성 곰팡이성 폐렴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⑫응급중환자실로 망인을 옮겨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하고 승압제 등을 투여하였으나, 4.12. 08:34 폐렴에 의한 경부심부 감염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감염관리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사망 원인은, 우측 상악 잇몸에서 발생한 감염이 목, 뇌 및 폐 등 다른 부위로 확산되어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망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감염의 발생 및 확대에 취약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망인의 기왕력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들은 망인의 염증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17 치아에 대한 발치를 하였는데 이후 망인의 의식저하 발생시점과 사망시점의 근접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망인의 치아를 발치한 것도 망인의 감염을 가속화하여 망인의 사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당뇨병, 고혈압 등 기왕력이 있어서 일반 환자에 비하여 감염의 발생 및 확대에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들은 진료기간 내내 망인의 염증 상태가 악화되어 갔음에도 이러한 망인의 과거병력을 고려하여 항생제를 처방 또는 변경하거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 감염의 확대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감염 확대의 원인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7 치아에 대해 발치를 강행하였는데, 위 치료행위는 피고들이 망인의 기왕력 및 증상의 호전 등 진료경과에 비추어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망인의 진료 과정과 이후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 등에서 달리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에 의한 경부심부 감염에 따른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다른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추정된다. 또한, 망인에 대한 감염의 발생, 악화에 피고들의 위 진료상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당뇨병, 고혈압 등 기왕력이 있는 망인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진료기간 내내 망인의 염증 상태가 악호되어 갔음에도 항생제를 변경하거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치를 강행한 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의 위 과실과 폐렴에 의한 경부심부감염에 따른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 및 망인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기왕증이 패혈증과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6,154,378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5,577,189원(51,154,378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배우자(30,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상태, 피고들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1,077,189원), 자녀2(각 20,879,196원) (6)**합계 : 125,577,18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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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