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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20나9617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치아에 대한 치수염 진단 및 근관치료를 받은 후 새로운 보철물로 교체하는 치료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치과에 내원하여 치근단 농양 진단 하에 진료를 받던 중 치아를 발치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7.4. 피고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수염 증상이 있는 #47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를 받기로 하였음. ②7.5. #47 치아에 대한 보철물 제거 후 치수강을 개방하여 손상된 치수조직을 제거한 다음 임시충전을 하여 가봉하였음. ③7.14. 임시충전재를 제거하여 새로운 보철물을 씌우는 근관치료를 하였는데,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자 2015.4.10. 다시 진료를 하였음. ④4.16. G치과에 내원하여 치근단 농양 진단을 받고 지속적 진료를 받던 중 2016.12.7. 해당 치아를 발치하였음. ⑤소송 중 피고가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소송을 수계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관치료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임시충전재인 솜이 발견된 시기 사이에 다른 의사로부터 치과 진료를 받은 바 없는바, 피고가 위 근관치료를 한 이후에 다른 의시가 치아 내부에 솜을 넣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근관치료를 받기 전 해당 치아에 대하여 다른 의사로부터 치과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근관치료 과정에서 이전 해당 치아 내부에 솜이 존재하였다면 치아의 치수강을 개방하여 치수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솜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치근단 농양 진단을 받은 후 수차례 진료를 받다가 해당 치아를 발치하였는바, 임시충전한 솜의 방치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망)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근관치료 과정 중 해당 치아 내부에 넣어둔 솜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요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1,834,75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근관치료 이후의 경과, 제반 사정 (3)*합계 : 6,834,7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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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산 2018가소131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