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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3나2636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0세 |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신경외과 치료를 받았으나 안면신경이감각증 진단을 받아 신경전도검사상 43%의 비정상 소견을 보이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1.5. 피고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상하악 전반에 임플란트 총 16대를 식립하기로 하였음. ②11.5.부터 2011.4.11.까지 임플란트 시술 및 치료를 하였는데, 치료 중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신경외과 치료를 권유받았음. ③12.17.부터 12.24.까지 00신경외과에서 벨 마비 병명으로 7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음. ④안면신경 마비증상에 차도가 없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아 12.30.부터 2011.1.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⑤2012.9.19.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신경반응검사, 방사선학적 검사 및 근전도 검사 등 포함하여 임상제반검사를 시행받고 좌측 안면부 전반에 신경 이감각증 진단을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콧등 좌측 부위부터 좌측 눈 아래 부위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좌측 입주변 근육에서 신경전도검사상 정상의 43%로 비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기 직전 피고는 하악 좌측 부위 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국소마취 시술을 하였는데 치과시술을 위한 국소마취시 오염된 국소마취제의 주입, 외과적 시술시 감각신경의 손상 또는 주사침에 의한 신경손상 등으로 지속적인 무감각증, 감각이상, 지각과민 및 이감각증과 같은 이상감각증이 나타날 수 있는 점, 임플란트 식립시 치고골 노출을 위하여 치주판막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치주판막을 과도하게 견인하는 경우 치주판막 하방의 안와하공과 이공을 통하여 나오는 안와하신경 및 이신경이 신장될 가능성이 있고,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감각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이전에 안면신경 장애 또는 이상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시술시 국소마취 또는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그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좌측 안면부에 대하여 신경이감각증, 안면신경장애 등 후유증을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 후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더 나아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마취 및 식립 과정에서 안면신경 마비 등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 중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당심의 인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구강 상태, 악골 구조와 연령 역시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1심 변경)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I-A-3), 신경이감각증 ②기대여명 : 55.4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한시) ④금액 : 2,553,24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90,827원 ②향후치료비 : 4,8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155,256원(3,994,07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설명의무 위반, 피고의 무면허 의료행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2,955,25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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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청주지법 2011가단30390) ※금액변경 : 2,593,332원(1심판결)-> 12,955,25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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