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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1가단13407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39세
사건요약 대구치 치주염으로 인한 통증 치료를 위하여 대구치 발치 중 신경손상을 입어 우측 설배부 신경마비 상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5.8. 우측 하악 제3대구치 치주염으로 인한 통증으로 피고의원에서 치료 중 발치 진단을 받았음.
②5.13. 제3대구치에 대한 발치술을 시행받던 중 신경 손상을 입어 우측 설배부 신경마비 상해를 입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담당의사는 원고에 대한 제3대구치 발치술을 시행하던 중 마취를 잘못하거나 의료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원고의 신경을 직접 손상하는 등 진료상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신경마비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가 향후치료를 받을 경우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설배부(신경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37,457,201원
(2)기왕치료비 : 3,390,7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8,593,572원(40,847,961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3,593,572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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