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청주제천 2008가단54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대구치 발치 후 이부 감각이상 증상이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3.24. 피고치과에서 우측 하악 제2대구치를 발치 후 이부 감각이상 증세를 호소하였음. |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합의)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 및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라 볼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합의서에 기재된 돈을 그 지급기일에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