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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서부 2008가단2849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46세
사건요약 건물에서 떨어져 턱 등에 상해를 입어 내원하여 검사 결과 하악골 골절 등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퇴원하였으나 하악골 부정유합의 후유장애를 입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4.18. 술에 취하여 건물 2층에 떨어져 머리와 턱 등에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신경외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봉합술, X선촬영, 뇌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각종 진료 및 검사 시행 후 좌측 두개저골 골절 의심하에 중환자실에서 관찰과 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입원한 지 4일째 되는 4.21. 오전 무렵 피고 병원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입원치료를 거부하며 퇴원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치료 및 퇴원과정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치료과정 및 퇴원과정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가 하악골의 부정 교합을 호소하나 우측 하악골 골절 부위에 대한 방사선 사진 및 골스캔 검사, CT 검사에서 우측 하악골체부의 부정 유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가사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하악골의 부정유합이라는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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