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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광주지법 2007가소164752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12세

사건요약	선천적 영구치 결손증 진단 하에 해당 치아를 발치 시술을 하였으나 이후 악결과 발생하여 향후 치료 등을 약정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7.6. 선천적 영구치 결손증 진단 하에 피고로부터 하악 좌측 7, 5번 치아(하악 좌측 제2유구치)를 발치 시술을 받았다. ②이후 피고는 악결과 발생으로 인하여 당시 12세이던 원고가 18세가 될 때까지 공간유지 및 저작을 위한 장치, 보철장치 등을 제작해 주고 유지, 보수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향후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는 2006.7.7. 이 사건 발치와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당시 12세이던 원고에 대하여 향후 보철장치 제작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치료 등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특성 및 위 약정 이후의 분쟁 경과, 피고가 위 시술상 설명의무 위반 및 위 약정에 따른 책임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약정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의 이행에 갈음한 전보배상으로 이후 원고가 18세가 될 때까지 공간유지장치 및 보철장치를 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향후치료비 : 1,742,082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피고가 위반한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이 사건 치아의 발치 당시의 상태, 원고의 나이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모든 사정 (3)*합계 : 4,742,0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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