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4가합3407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0세 | ||
| 사건요약 | 턱관절 내장증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정밀검사 결과 치주염 및 교근근염 진단 하에 염증치료 및 사랑니 발치를 의뢰하여 배농술 및 소파술 등 수술을 한 후 두통과 고열 및 동통이 지속되고 개구장애 증상 재발하여 개두술 및 농양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뇌실질이 손상되어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4.7.경 갑자기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좌측 악관절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어 현♤병원을 찾아갔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ㅅ 치과의원으로 옮겨 턱관절 내장증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다. ②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정밀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받고 4.10.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③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x선 촬영을 포함한 이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교근 부위의 동통 및 만성 치주염과 좌측 하악 제3대구치(사랑니)의 매복을 확인하고 좌측 교근근염으로 진단하였다. ④사랑니 매복에 따른 치관주위염증에 기인한 협부농양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원인을 진단하기 위하여 4.14. 피고 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원고의 좌측 상하악 지치(사랑니)에 대한 발치를 의뢰하였다. ⑤지치감염에 의한 악관절강직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좌측 상하악 제3대구치를 발치한 다음 3일간 원고에게 항생제 및 소염제를 경구 및 근육주사로 투여하였다. ⑥원고를 피고 병원에 입원시킨 후 수액 및 항생제와 소염제를 주사하고, 4.30. 원고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한 다음 좌측 악관절 부위의 절개 및 배농술과 화농성조직, 괴사조직의 소파술을 실시하였다. ⑦그 후 원고는 지속적인 약물 및 보조적 치료를 받고 동통 및 개구장애 증세가 호전되어 5.6.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⑧퇴원 후 5.11. 손가락 하나가 들어가는 정도의 개구장애 증상이 재발하여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심한 두통과 개구장애 증세가 계속되어 5.12. 피고 병원 응급실로 재내원하였다. ⑨의료진은 5.13. 원고를 입원시킨 후 항생제 및 진통제를 투여하고 소독 치료를 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두통과 고열, 발한, 불규칙적인 체온 상승, 동통 등을 호소하였다. ⑩원고를 신경과로 전과시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하고, 6.16.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두개개두술과 뇌농양제거술 및 항생요법을 시행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증세가 호전되어 8.3. 퇴원하였다. ⑪원고는 같은 해 10.경 재차 급경련 증세를 나타내면서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뇌농양의 재발이 확인되어 신경외과에서 2차 두개개두술과 뇌농양제거술을 시행받았다. ⑫그 후 30여회의 전간(간질)증세를 보여 지속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좌측 측두엽 부분의 뇌실질이 손상되어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의 개구장애 및 동통 증세가 악관절농양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좌측 악관절 부위의 절개 및 배농술과 화농성조직, 괴사조직의 소파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악관절 부위의 농양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써 원고의 병증을 발본색원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못하여 측두하와의 염증이 여전히 악관절농양에 잔존하게 되어 이 염증이 두개저로 확산, 뇌농양으로 번지게 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재내원하여 지속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증세의 호전 없이 계속하여 두통과 고열, 발한, 불규칙적인 체온 상승, 동통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원고의 증세가 뇌농양의 전형적인 증세의 발현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기왕에 치료받은 악관절농양의 경우 그 부위가 뇌와 근접한 거리에 있어 뇌농양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좀더 자주 컴퓨터단층촬영검사 또는 mri 촬영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더라면 원고의 위와 같은 증세의 원인이었던 뇌농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원고가 재내원한 뒤 1992.5.12. 단 한번 ct 및 mri 촬영을 시행하였을 뿐 원고의 좌측 전이개부 부위에서 다량의 농이 자연 배출되고 원고가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를 보일 때까지 원고에게 항생제 및 진통제의 투여 등 기본적인 약물치료만을 하는데 그쳐 원고로 하여금 적기에 뇌농양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한 뇌실질손상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뇌농양이라는 결과가 악관절 부위의 절개, 배농술 및 소파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또는 위 수술 후 원고의 용태를 관찰하고 예후를 진단함에 있어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퇴원 후 한번도 내원하지 않다가 5일 만에 개구장애 증세가 재발하기에 이르자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함으로써 수술 후 원고의 용태를 관찰하고 예후를 진단하여 보다 적절한 처치 및 진료를 하는 것을 어렵게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및 척수손상) ②기대여명 : 39.3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8% ④금액 : 28,447,338원 (2)향후치료비 : 595,09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26,138,192원(29,042,436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6,138,192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