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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1가단1215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좌안 백내장 진단 하에 백내장 낭외 적출술 및 후낭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후 안내염 발생하여 초자체 절제술, 전방흡입술, 항생제 투여를 시행하였으나 안구내 조직손상 및 망막손상으로 인하여 영구적 시각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4.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개월 전부터 좌안이 안개 낀 것처럼 뿌옇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②피고는 좌안 백내장으로 진단하고 수술 및 마취, 합병증과 후유증 등의 설명을 들은 후 수술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③4.16. 원고에게 좌안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을 이용한 백내장 낭외 적출술 및 후낭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원고는 4.17. 및 4.20. 외래검진 결과 좌안 시력은 1.0, 안압 6-7mmHg로 정상이었고 결막과 각막은 이상 없었으며 전방외 염증 세포는 +2로 나타났다. ⑤원고는 4.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안시력소실과 현기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좌안 시력은 안전수동 변별이었고 안압은 50mmHg였으며 결막은 심하게 충혈되어 있었다. ⑥피고병원은 원고의 상태를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한 안내염으로 진단한 후 원인균주 규명 및 치료 목적으로 경평면부 초자체 절제술 등 시행하기로 하고 당일 입원하였다. ⑦피고는 4.22. 염증을 제거하는 경편면부 초자체 절제술, 전방흡입술, 초자체내 항생제 투여를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⑧피고병원은 4.21.부터 그람양성균과 음성균 모두에 반응하는 광범위 항생제 병용요법을 실시하였고 유리체강내주입술을 4.21. 및 4.23. 실시하였다. ⑨4.22. 수술 후부터 점안 및 경구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4.25. 안내염의 원인균이 규명된 후에도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였다. ⑩2차 수술 후 좌안 시력은 안전수동 변별, 안압은 6-9mmHg였으며 퇴원시 및 1차 외래 진료시 망막박리를 의심할만한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⑪원고는 5.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안시력소실 등 증상을 호소하자 좌안 망막박리로 진단하고 5.11. 경평면부 초자체 절제술, 막 제거술, 공막 돌륭술 및 기체-액체 교환술, 가스주입술을 각 실시하였다. ⑫원고는 5.16. 퇴원하여 2001.4.3.경까지 정지적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안내염에 의한 안구내 조직손상 및 망막박리시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망막손상으로 인하여 좌안의 시력과 시야손실에 의한 97%의 영구적 시각장애를 입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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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전에 점안 항생제를 투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술 전 10% 포비돈 용액을 피부에 도포 및 5% 포비돈 용액을 이용한 결막낭의 세척, 수술부위와 수술기구의 소독 실시, 수술 중 사용하는 수액에 항생제 첨가 여부는 진료기록에 기록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피고병원도 마찬가지로 시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면 수술 후 항생제의 결막하 주사 및 정맥주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병원은 2회에 걸쳐 항생제의 유리체강내 주싱붓을 실시한 바 있고 결막하주사는 안내염의 일차적인 치료를 아니고 단지 방수내에 약제룰 고농도 유지시키기 위한 부수적인 치료이며 반복적인 투여가 필요하므로 주사에 따르는 환자의 통증이 있어 보통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결박하주사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인 사실, 2차 수술일인 4.22.부터 망막박리 진단이 내려진 5.10.까지 사이에 망막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수술들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의 의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등 의료진은 위 각 수술 당시 수술의 내용 및 그 필요성,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의 위험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